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3법' 통과, 미공개정보로 이익 보면 5년 상당 징역…얻은 이익 5배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22:07

부동산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처리를 공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에는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때 이를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게 했다.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까지 확대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이용할 시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을 뒀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던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위헌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정안은 내주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닌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도 막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 지자체·지방공사·관계서류 작성 용역 업체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뒤 시행된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전직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의무화됐다. 특히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 의결 뒤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인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법률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부동산거래법도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