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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스포트라이트 뺏겼지만"…서울시장 군소후보 '조용한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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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합산 5% 채 안되지만"…'성평등·기본소득' 정책행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다. 선거 스포트라이트가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전에 집중된 가운데 '조용한 유세'를 펼치는 군소후보들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13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기본소득당 신지혜·국가혁명당 허경영·미래당 오태양·민생당 이수봉·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여성의당 김진아·진보당 송명숙·무소속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후보(기호 순) 등이다.

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5%가 채 안 된다. 25일 발표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신지혜·김진아·오태양·신지예·송명숙·이수봉 등 후보 7명과 그 외 후보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는 4.1%(리얼미터 24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p).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군소후보들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 기탁금 5천만원 영수증을 보이며 TV토론회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kilroy023@newspim.com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매달 25만원 기본소득'을 주 공약으로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기본소득이란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서울 재난기본소득·토지세 기본소득·탄소세 기본소득 등 이른바 '4대 기본소득'으로 서울시민에게 연 300만원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는 정의당 후보 부재로 구심점을 잃은 진보층을 일부 흡수한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20대·여성·무당층·학생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 후보는 이날 첫 유세일정으로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만났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과 근로계약서 확정일자제도로 코로나 해고에서 서울의 알바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야간 알바노동자 인사를 시작으로, 시청역 출근길 인사와 노후희망유니온 정책협약식 등 일정을 이어간다.

여성의당은 '여성 후보론'을 앞세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전 지자체장 성비위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성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다. 여성의당 1·2기 대표를 지낸 김진아 후보는 성평등 정책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 온 인사다. 김 후보는 꼽은 서울시정 핵심과제도 '성차별 철폐'다.

김 후보는 △서울시 소재 기업 및 50인 이상 사기업 채용시 서류 '성별 블라인드 심사' 조례 △면접관 성비 5:5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서울도시주택공사(SH) 공공주택분양시 50%를 여성 세대주, 특히 1인가구를 우선으로 의무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 논란'에 시달리는 국가혁명당도 후보를 냈다. 앞서 두 차례 대선 출마 이력이 있는 허경영 명예대표다. 허 후보는 이번에도 재산세 폐지·미혼자 연애수당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허 후보는 박영선·오세훈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다.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뉴스핌DB]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후원자 모집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무소속 후보 등록 조건인 '서울시민 2000명 추천 서명·기탁금 5000만원'을 달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후보는 지난 5일 출마선언식에서 "그동안 정치가 소외시킨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그들을 대변할 부시장, 이를 지지하는 팀서울 서포터즈와 함께 투표용지에 시민의 선택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후보는 내로라하는 시민사회운동 인사들과 '팀서울'을 꾸렸다. 은하선 섹스칼럼니스트, 이선희 한국젠더연구소 대표,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 공동대표 등 내로라하는 시민사회운동 인사들과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한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 견제론을 꺼내들었다.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무능하고 독단적인 '민주팔이', '진보팔이' 가짜 진보를 견제하려 한다. 사람도 버리고 가치도 버리고 가짜 보수에 투항한 가짜 제3지대를 폭로하려 한다"며 "꿈이 죽는다면, 한국 정치는 가짜가 득실대는 기득권 정당들의 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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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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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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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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