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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스포트라이트 뺏겼지만"…서울시장 군소후보 '조용한 유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4:5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4:50

"지지율 합산 5% 채 안되지만"…'성평등·기본소득' 정책행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다. 선거 스포트라이트가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전에 집중된 가운데 '조용한 유세'를 펼치는 군소후보들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13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기본소득당 신지혜·국가혁명당 허경영·미래당 오태양·민생당 이수봉·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여성의당 김진아·진보당 송명숙·무소속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후보(기호 순) 등이다.

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5%가 채 안 된다. 25일 발표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신지혜·김진아·오태양·신지예·송명숙·이수봉 등 후보 7명과 그 외 후보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는 4.1%(리얼미터 24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p).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군소후보들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 기탁금 5천만원 영수증을 보이며 TV토론회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kilroy023@newspim.com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매달 25만원 기본소득'을 주 공약으로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기본소득이란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서울 재난기본소득·토지세 기본소득·탄소세 기본소득 등 이른바 '4대 기본소득'으로 서울시민에게 연 300만원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는 정의당 후보 부재로 구심점을 잃은 진보층을 일부 흡수한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20대·여성·무당층·학생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 후보는 이날 첫 유세일정으로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만났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과 근로계약서 확정일자제도로 코로나 해고에서 서울의 알바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야간 알바노동자 인사를 시작으로, 시청역 출근길 인사와 노후희망유니온 정책협약식 등 일정을 이어간다.

여성의당은 '여성 후보론'을 앞세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전 지자체장 성비위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성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다. 여성의당 1·2기 대표를 지낸 김진아 후보는 성평등 정책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 온 인사다. 김 후보는 꼽은 서울시정 핵심과제도 '성차별 철폐'다.

김 후보는 △서울시 소재 기업 및 50인 이상 사기업 채용시 서류 '성별 블라인드 심사' 조례 △면접관 성비 5:5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서울도시주택공사(SH) 공공주택분양시 50%를 여성 세대주, 특히 1인가구를 우선으로 의무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 논란'에 시달리는 국가혁명당도 후보를 냈다. 앞서 두 차례 대선 출마 이력이 있는 허경영 명예대표다. 허 후보는 이번에도 재산세 폐지·미혼자 연애수당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허 후보는 박영선·오세훈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다.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뉴스핌DB]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후원자 모집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무소속 후보 등록 조건인 '서울시민 2000명 추천 서명·기탁금 5000만원'을 달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후보는 지난 5일 출마선언식에서 "그동안 정치가 소외시킨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그들을 대변할 부시장, 이를 지지하는 팀서울 서포터즈와 함께 투표용지에 시민의 선택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후보는 내로라하는 시민사회운동 인사들과 '팀서울'을 꾸렸다. 은하선 섹스칼럼니스트, 이선희 한국젠더연구소 대표,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 공동대표 등 내로라하는 시민사회운동 인사들과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한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 견제론을 꺼내들었다.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무능하고 독단적인 '민주팔이', '진보팔이' 가짜 진보를 견제하려 한다. 사람도 버리고 가치도 버리고 가짜 보수에 투항한 가짜 제3지대를 폭로하려 한다"며 "꿈이 죽는다면, 한국 정치는 가짜가 득실대는 기득권 정당들의 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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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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