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사 댓글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3:0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3:08

1·2심 모욕죄 인정…벌금 30만원
대법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의견표현"…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온라인 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한다"면서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기자인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레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댓글이 게시돼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에 관해 잘못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게재 직전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H자동차그룹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MDPS)'과 관련한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고 이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을 근거로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결국 이 사건 댓글 내용이나 작성 시기, 위치, 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춰보면 이 댓글은 그 전후 게시된 다른 댓글과 같은 견해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기사의 제목, 내용, 이를 작성한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