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LH 투기 부당이익 몰수하는 소급 적용법 대표 발의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1:5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 환수, 수익 환수 기준 규정"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해 금융 과세 정보 조사도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LH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그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LH 사태의 적용 가능성 있다"며 "기존에 없었던 중대범죄의 일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기준 자체를 규정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공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법 개정안에는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 법정형 3년,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사전에 죄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범죄 수익을 환수하게 할 수 있는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개발의 부동산 적폐 청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첫번째로 공공개발 사업자의 투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먼저 사업지 선정 전에 주변 부동산 거래 및 소유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익사업 선정 및 용적률 명시에 있어서도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투기적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개발사업에 투기 혐의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해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현황 및 금융 과세 정보를 조사하겠다"며 "혐의자에 대해서는 통보 후 철저한 과세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도록 국세청 경찰청에 전담 과세 및 수사 기구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로는 투기 발생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를 완료한 뒤 이후에 후속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시흥 등 택지, 세종 스마트 단지 부근에 전현직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대상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사법 조치 완료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로부터 '이미 범죄수익을 돈으로 바꾼 사람 등 범죄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선 해당 법안으로는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3기 신도시 세종정도는 다 포괄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당한 수익에 대해선 몰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