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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각별히 신임하던 김상조 전격 경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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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걸림돌 될 가능성 높아
김상조, 예금 14억원 보유하고도 전세금 인상...부적절한 해명 논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하루 만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평소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아닐 뿐더라 각별한 신임을 보였던 김 실장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조치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예정에 없던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소식을 전했다. 김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는 사실까지 발표했다. 갑작스런 교체였던 만큼 후임 검증에 시간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입성, 거의 2년 간 청와대 경제정책을 도맡아 지휘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전 실장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금융연구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을 실천해온 재벌개혁 전도사"라며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되어 내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곧바로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도 "신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뢰감을 나타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등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만 사의를 반려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하셨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시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당시 사의를 반려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김 전 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보도 하루 만에 전격 경질됐다. 서둘러 경질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고 신중하게 인사를 결정하던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민심악화에 문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되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이라든지 사실여부나 또는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께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퇴임인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적폐청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일로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이대로 둘 경우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는 물론, 내년에 열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해명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 2억원 넘게 올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부부는 예금만 14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올려주기 위해 굳이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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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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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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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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