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세 보이고 있다"
김여정, 문대통령 겨냥해 맹비난…통일부 "최소한 예법 지켜져야"
여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임대료 대거인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죠. 다만 여권이 연이어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상으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보선이 어느덧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야...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文의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새 세상이 왔다"/ 조선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발언 적합하지 않아···대선 출마 못할 것"/ 서울경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을 비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결국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최소한의 예법 지켜야"/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30일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전선동부 옮긴 김여정, 대남·대미비난 쏟아내는 '북한의 입'/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30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당초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선전선동부로 복귀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직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부서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 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 600km,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은 우리 군 발표와 다른 부분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당일 "사거리는 450km"라고 발표했다. 흔히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급상승 기동)'이라고 불리는 변칙 기동 역시 우리 군이 사전에 언급한 적 없었다.

'北 미사일 막아라' 태평양 지역 美 사드 부대 처음 뭉쳤다/ SBS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주일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의 미군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절차를 시험하는 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D-8] '박형준 승리' 위해 부산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0명..."부산시민은 현명하다"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 논의'를 안건으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단독 인터뷰] 박형준 "부산 살리자는 민심 결집중...與 흑색선전, 엄정히 책임물을 것" / 뉴스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정말 인권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잠시 만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도를 넘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인터뷰] 재보선 일주일 앞으로…김영춘 "부산경제 해법내서 인정받을 것"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독]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신중론'도 / 경향신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군이냐, X맨이냐… 與선거 걸림돌 된 '586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 586 출신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 반복돼 박 후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586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민 "임대차법 급추진으로 전월세 폭등"…릴레이 사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반성했다.

신공항-재개발-택지 '지르고보자'…선거 앞 물량공세 / 동아일보
'4·7 보궐선거'가 열흘도 남짓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선거용 막판 정책 물량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까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잖다.

민주,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전셋값 인상 조응천 "조치있어야"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되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를 만나자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수직정원 잡는 건 모기? 오세훈, 우상호 무기 재활용 / 한국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번째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선 모기가 뜻밖의 신스틸러였다. 박 후보가 내세운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모기를 주제로 공방이 펼쳐졌다. 오 후보가 "모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與 "朴 입시청탁 의혹"… 野 '조국 딸' 부산대 항의 / 문화일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이 불거진 홍익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산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