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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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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세 보이고 있다"
김여정, 문대통령 겨냥해 맹비난…통일부 "최소한 예법 지켜져야"
여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임대료 대거인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죠. 다만 여권이 연이어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상으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보선이 어느덧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야...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文의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새 세상이 왔다"/ 조선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발언 적합하지 않아···대선 출마 못할 것"/ 서울경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을 비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결국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최소한의 예법 지켜야"/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30일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전선동부 옮긴 김여정, 대남·대미비난 쏟아내는 '북한의 입'/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30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당초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선전선동부로 복귀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직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부서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 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 600km,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은 우리 군 발표와 다른 부분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당일 "사거리는 450km"라고 발표했다. 흔히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급상승 기동)'이라고 불리는 변칙 기동 역시 우리 군이 사전에 언급한 적 없었다.

'北 미사일 막아라' 태평양 지역 美 사드 부대 처음 뭉쳤다/ SBS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주일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의 미군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절차를 시험하는 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D-8] '박형준 승리' 위해 부산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0명..."부산시민은 현명하다"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 논의'를 안건으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단독 인터뷰] 박형준 "부산 살리자는 민심 결집중...與 흑색선전, 엄정히 책임물을 것" / 뉴스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정말 인권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잠시 만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도를 넘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인터뷰] 재보선 일주일 앞으로…김영춘 "부산경제 해법내서 인정받을 것"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독]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신중론'도 / 경향신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군이냐, X맨이냐… 與선거 걸림돌 된 '586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 586 출신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 반복돼 박 후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586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민 "임대차법 급추진으로 전월세 폭등"…릴레이 사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반성했다.

신공항-재개발-택지 '지르고보자'…선거 앞 물량공세 / 동아일보
'4·7 보궐선거'가 열흘도 남짓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선거용 막판 정책 물량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까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잖다.

민주,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전셋값 인상 조응천 "조치있어야"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되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를 만나자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수직정원 잡는 건 모기? 오세훈, 우상호 무기 재활용 / 한국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번째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선 모기가 뜻밖의 신스틸러였다. 박 후보가 내세운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모기를 주제로 공방이 펼쳐졌다. 오 후보가 "모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與 "朴 입시청탁 의혹"… 野 '조국 딸' 부산대 항의 / 문화일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이 불거진 홍익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산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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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김일성 출생과 가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김일성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를 알아야만 분단, 6·25전쟁, 정전 후 북한군 도발, 북한 핵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한 자유 통일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김일성 그를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해부한다. 출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1권', 전 성균관대학교 이명영 교수의 '김일성 열전', '권력의 역사',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유순호 '김일성, 상중하', 김준협·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대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체제' 등이다. 1950년대 북한 마을 전경.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김일성은 ① 본명이 김성주다. 역사 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김일성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② 중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이었다. ③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다. ④ 중국 공산당 만주 무장단체 동북항일연군 대원이었다. ⑤ 중국 공산당 혁명을 위해 활동하였다. ⑥ 항일 독립운동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⑦ 1940년 10월 중국 공산당 주보중을 지휘관으로 봉대하며 소련으로 망명했다. ⑧ 귀화한 중국인, 중국 공산당 당원,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1945년 9월 19일 귀국하였다. 영국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하던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던 중, 1912년 4월 15일 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과 부딪쳐 침몰하는 세기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1,500여 명이 사망했던 그 날,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平安南道) 대동군(大同郡) 고평면(古平面) 남리(南理)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 이름은 김성주(金聖柱)였다. 훗날 북한 정권 제1대 지배자 김일성(金日成)이다. 아버지는 김형직(金亨稷)이고, 어머니는 강반석(康盤石)이다. 김성주가 태어날 때 아버지 김형직은 열여덟 살이었고, 어머니 강반석은 스무 살이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김형직은 아들 김성주가 태어날 때 개신교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숭실중학교 학생이었다. 김형직의 장인 강돈욱(康敦煜)은 오늘의 평양시 만경대 구역인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 칠곡교회 장로였다. 김형직은 장인 강돈욱에게 부탁하여 맏아들 이름을 김성주라고 지었다. 김형직 아내(김성주 엄마) 강반석 본명은 강신희였다. 이를 강돈욱이 세례명 베드로, 우리말 반석으로 개명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 3형제를 두었다. 첫째는 성주였고, 둘째는 철주(哲柱), 셋째는 영주(英柱)이다. 둘째 철주는 1935년 만주에서 죽었다. 영주는 북한 정권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김성주 아들 김정일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후, 실권이 없는 한가한 직책에 머물다, 2021년 12월 사망했다. 북한 정권은 김형직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민족해방운동의 선각자이며, 3·1운동의 조직자로 선전하고 있다. 강반석은 김형직이 3·1운동을 선도할 당시 그 뒷바라지를 한 혁명의 어머니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 김형직은 민족주의자였다. 1926년 공산주의자에게 돈을 내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 김성주의 할아버지는 김보현(金輔鉉)이다. 김성주의 할머니는 이보익(李寶益)이다. 김보현과 이보익은 아들 형직(亨稷), 형록(亨祿), 형권(亨權) 3형제와 딸 구일녀(九日女), 형실(亨實), 형복(亨福) 등 3남 3녀를 낳았다. 형록은 영주(永柱), 원주(元柱), 창실(蒼實), 원실(元實) 등 6형제를 두었다. 형권은 일찍 죽었다. 김성주 증조할아버지는 김응우(金應禹)이다. 남의 집안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였다. 북한 정권은 김성주 증조부 김응우가 1866년 대동강에 들어온 제너럴셔먼호를 격침 시킨 반미운동의 선구자로 날조하여 선전하고 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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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주서 3일간 머문 뒤 떠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중 머물렀던 경주 코오롱호텔에 감사 인사를 남기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2일 호텔 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3시 20분경 숙소를 떠나며 "잘 머물다 갑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 머물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경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훙치 N701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코오롱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30 pangbin@newspim.com 코오롱호텔은 객실 300여 개 규모의 대형 호텔로 시 주석 체류 기간 동안 일반 손님은 전혀 받지 않았다. 모든 객실은 중국 정부 수행단과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9층 객실에 머물렀으며 호텔 내 식당이나 부대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객실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와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체류 내내 가장 강조된 부분은 보안이었다. 시 주석이 떠난 이후에도 코오롱호텔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었고, 장갑차가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텔 진입로에는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이중으로 설치돼 외부에서는 차량의 이동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진입로 양옆에는 100미터가 넘는 구간에 가림막이 이어졌고 출입 시에는 엑스레이 짐 검사와 이중 신체 검색이 이뤄졌다. 로비 유리창도 모두 차단막으로 가려져 외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조차 시 주석을 직접 볼 수 없었다"며 "호텔 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이 사전에 철저히 조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 경찰과 중국 경호 인력 등 약 100여 명이 호텔 내부 곳곳에 배치돼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호텔[사진=코오롱 호텔·리조트] mkyo@newspim.com 2025-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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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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