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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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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세 보이고 있다"
김여정, 문대통령 겨냥해 맹비난…통일부 "최소한 예법 지켜져야"
여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임대료 대거인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죠. 다만 여권이 연이어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상으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보선이 어느덧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야...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文의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새 세상이 왔다"/ 조선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발언 적합하지 않아···대선 출마 못할 것"/ 서울경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을 비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결국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최소한의 예법 지켜야"/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30일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전선동부 옮긴 김여정, 대남·대미비난 쏟아내는 '북한의 입'/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30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당초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선전선동부로 복귀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직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부서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 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 600km,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은 우리 군 발표와 다른 부분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당일 "사거리는 450km"라고 발표했다. 흔히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급상승 기동)'이라고 불리는 변칙 기동 역시 우리 군이 사전에 언급한 적 없었다.

'北 미사일 막아라' 태평양 지역 美 사드 부대 처음 뭉쳤다/ SBS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주일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의 미군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절차를 시험하는 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D-8] '박형준 승리' 위해 부산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0명..."부산시민은 현명하다"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 논의'를 안건으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단독 인터뷰] 박형준 "부산 살리자는 민심 결집중...與 흑색선전, 엄정히 책임물을 것" / 뉴스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정말 인권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잠시 만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도를 넘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인터뷰] 재보선 일주일 앞으로…김영춘 "부산경제 해법내서 인정받을 것"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독]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신중론'도 / 경향신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군이냐, X맨이냐… 與선거 걸림돌 된 '586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 586 출신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 반복돼 박 후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586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민 "임대차법 급추진으로 전월세 폭등"…릴레이 사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반성했다.

신공항-재개발-택지 '지르고보자'…선거 앞 물량공세 / 동아일보
'4·7 보궐선거'가 열흘도 남짓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선거용 막판 정책 물량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까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잖다.

민주,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전셋값 인상 조응천 "조치있어야"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되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를 만나자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수직정원 잡는 건 모기? 오세훈, 우상호 무기 재활용 / 한국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번째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선 모기가 뜻밖의 신스틸러였다. 박 후보가 내세운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모기를 주제로 공방이 펼쳐졌다. 오 후보가 "모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與 "朴 입시청탁 의혹"… 野 '조국 딸' 부산대 항의 / 문화일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이 불거진 홍익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산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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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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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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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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