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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한미에 연일 강도 높은 비난 공세...대화 접고 대결 택했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40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
미사일 발사 이후 세차례나 대외 비난 담화 발표
대북전단법 시행 첫 날인데...남북 대화도 '먹구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강도높게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연일 한미를 향해 비난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최근 세차례 담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30일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직접 언급하고 비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연설과 직접 비교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대미 비난 메시지를 연일 터뜨리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이라며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한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29일에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을 게재하고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北, 눈치보기 끝났나..."대남공세 강화하고 미국도 압박"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전쟁의 3월을 택했다"면서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를 "미국에게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현재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포한 '국방과학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며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필요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북한식 여론전의 일환"이라면서 " 좀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미사일 발사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보며 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결론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3.5 [사진=조선중앙통신]

◆ 대북전단법 시행 첫날인데...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먹구름'

특히 김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낸 시점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는 첫날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법안을 만들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담화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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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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