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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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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민심 이반에 4·7 재보선 후 개각 폭 커지나
박영선·오세훈,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내곡동 특혜 논란 충돌
부산 민심은 여당 도덕성에 민감, 부산 자갈치 시장 성추행에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습니다.

전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으며 갈등이 일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신임 경제수석에 안일환 내정...기재부 1차관 이억원, 2차관 안도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비난한 김여정에 유감표명한 靑 "대화의지 보여라"/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유감이다"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떠날까…선거 후 '개각 폭' 촉각/경향신문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강력 규탄…日 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문제 논의…성명 無/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성명 등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유럽5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준형 외교원장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韓 이성 마비" 주장 논란/동아일보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사진)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임기 2년인 김 원장은 8월 퇴임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을 재확증했다"고 전했다.

[D-7] 吳·朴 또 내곡동 설전…"거짓말 컴플렉스" vs '"거짓말 프레임 도사" / 뉴스핌
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았다.

[르포] "최고 나쁜짓 아인교"...與 '성추행'에 분노한 부산 민심 / 뉴스핌
"딴 말할 거 없다. 성추행으로 세금 내가꼬 선거하는 거 아인교." (횟집 운영·58세 이씨)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했다. 

박영선 32.5 vs 오세훈 60.1… 두 배 가까이 격차 /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지난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오 후보 46.3%, 박후보 25.3%였다. 일주일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27.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여당 유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문재인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LH 투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후보자들이 앞다퉈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우며 '친문(親文) 마케팅'을 벌였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2030의 분노' 진보에 유리했던 사전투표, 이번엔 다르다 / 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여야 모두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주말이 포함되면서 총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했던 사전투표와 투표율 상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분노한 2030세대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고, 여당은 숨은 '조직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에… 與 "장차 장·차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장차 장·차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거래내역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이어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입장이 곤란해지자 '적극 대응' 기조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내곡동 의혹…'결정적 물증' 없는 여, '명쾌한 해명' 못하는 야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부딪치고 있다. 오 후보는 과거 내곡동 측량 당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30일 장인의 서명이 담긴 측량 입회 서류까지 공개했으나 '처가 땅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내규 등 각종 정황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곡동 공방'은 여야 간 말꼬리 잡기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율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종부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그동안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선거용으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없던 일로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선 "평소에는 부동산 단속반, 선거 때는 부동산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수막 찢고, 비하…선거판 '소수자 혐오' 흙탕물 / 한겨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의제를 앞세우는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지원' 등 성소수자 관련 공약을 담은 펼침막이 전날부터 서울 곳곳에서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 세계일보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인 모으는 與, 최후 카드는 '조직력'…전문가 "효과 3%P뿐" / 중앙일보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 얘기다. 상대 박영선 후보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치중하자"(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며 서울 시내 조직력에 승부를 거는 걸 경계했다.
LH 사태·김상조 경질 등으로 악재가 겹친 민주당에서는 '조직 선거'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카드로 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제 믿을 건 조직력뿐"(수도권 재선)이란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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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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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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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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