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D-7] 내곡동·부동산 '블랙홀'...정책대결 사라진 서울보궐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3:30

朴·吳 1,2차 토론 네거티브 및 부동산 '일변도'
날선 대립에 기싸움, 기타 주요정책 논의 실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공방과 부동산 논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설전을 주고 받으며 정작 서울시정의 미래를 결정한 정책 '청사진'을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정책실종으로 당선 이후 시정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1, 2차 TV토론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31일 정치권에서는 정책토론보다는 내곡동 의혹에 집중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표심잡기에 사활을 거는 상황을 감안해도 두 후보의 공방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29일 1차 토론에 이어 30일 2차 토론에서도 내곡동 땅 특혜(추가 보상) 의혹이 다시 거론되며 두 후보간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오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도사"라고 공세를 높이자 박 후보 역시 "거짓말 콤플렉스"라고 맞받아치며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내곡동 의혹의 경우 오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허위 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네거티브에 가려졌을 뿐, 두 후보가 앞다둬 집중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 역시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박 후보는 반값 아파트 등을 필두로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주장이고 오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파격적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양측은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팽팽하게 맞선다.

하지만 세간의 평은 양측 모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경우 공급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현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부동산 이슈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오히려 집값상승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공약들의 부동산 쏠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두 후보가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과 '집 걱정 없는 도시 서울',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3가지가 부동산 또는 이와 연계된 교통 관련 공약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 역시 상당 부분이 클러스터 중심 지역개발과 창업특화단지 등 지역개발과 맞닿아 있다.

오 후보의 쏠림은 더욱 심하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 '상생주택(7만호), 모아주택(3만호) 공급',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신속한 경전철 착공' 등이 부동산 또는 이와 연계된 교통 관련 공약이며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연장선상에 있다.

절반 가량을 부동산 공약에 집중한 모양새로 이는 LH투기 의혹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집결하겠다는 전략적 노림수를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더 중요해진만큼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