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더라도 공급 확신 줬다면 대참사 없었을 것"
"위성도시 만든다고 서울 주택 공급 해결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부동산값 폭등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며 "3기 신도시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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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약간 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확신만 줬다면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자산격차가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라며 "결국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집값이 약간 오르는걸 감수하면서도 행정력을 이용해 집값을 누르는 것이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이 정부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3기 신도시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서울 주택이 부족한데 주변에 위성도시를 만든다고 집값이 낮아지나. 주택 공급을 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용적률을 높이면서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 주변 아파트 층수 제한이 35층이다. 50층이 넘으면 건설 원가가 높아져 45~48층으로 잡으면 뚱뚱했던 건물이 가늘어진다"라며 "그렇게 되면 통경축이 생기면서 조망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시의회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재임시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통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풀어달라 민원을 많이 받았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눌러놨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이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