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7]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늘려야…3기 신도시 해법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2:44

"집값 오르더라도 공급 확신 줬다면 대참사 없었을 것"
"위성도시 만든다고 서울 주택 공급 해결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부동산값 폭등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며 "3기 신도시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약간 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확신만 줬다면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자산격차가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라며 "결국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집값이 약간 오르는걸 감수하면서도 행정력을 이용해 집값을 누르는 것이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이 정부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3기 신도시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서울 주택이 부족한데 주변에 위성도시를 만든다고 집값이 낮아지나. 주택 공급을 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용적률을 높이면서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 주변 아파트 층수 제한이 35층이다. 50층이 넘으면 건설 원가가 높아져 45~48층으로 잡으면 뚱뚱했던 건물이 가늘어진다"라며 "그렇게 되면 통경축이 생기면서 조망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시의회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재임시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통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풀어달라 민원을 많이 받았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눌러놨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이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