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D-7] 실속없는 교육·돌봄·복지 '비전'...1년 임기 한계 보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3:30

부동산 외 기타 공약 상당수 부실하거나 실종
교육·돌봄 등 새로움 없어, 기존 정책 '재탕'
취약계층 보호책 미흡, 단기임기 한계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싸움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 기타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비전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이른바 '표'가 되는 싸움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년 가량에 불과한 임기로 인한 태생적 한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31일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부동산(주택)과 교통을 제외한 기타 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이다. 다만 이 공약들 역시 부동산 개발과 교통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독자적 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박 후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2조원), 소상공인 무이자대출(5000만원), 임대료 30% 감염 및 15% 시비 지원 등 현장중심의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현금성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 지원책과 일부 중복된다는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골목상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안들이라는 평가다.

오 후보는 지역균현발전을 통한 낙후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서북권과 서남권, 동북권 등 그동안 투자와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했던 '안심소득제도'를 내세운 점에 눈에 띈다.

반면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과 관련된 공약은 부실하거나 아예 실종된 상태다.

특히 교육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달초 11대 교육의제를 발표하며 시장 후보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큰 반응은 없다. 부동산에 밀렸다고는 하지만 올해 등교수업을 확대한 상황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학력격차 등 주요 사안까지 외면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역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교사 충원', 방과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디지털기기 지원' 등 이미 추진중인 정책들을 재탕하거나 조금 개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과 어르신 관련 공약도 시설확충 정도며 의료 및 복지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오 후보는 1인 가구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등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착 기존 돌봄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대신 청년세대를 위한 월세지원 확대 및 취업사관학교 설립 등 세대맞춤형 지원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30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이 역시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중인 제도를 보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시장에 당선되도 올해 12월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라는 점에서 2022년에는 정치적 일정이 이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내놓은 정책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