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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은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6:2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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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오는 4월 2일 미국에서 만나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3자 협의는) 이해당사자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한국과 일본에 설명하고 3국간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며 대북 정책의 목표가 '비핵화' 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한미 동맹의 골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1.03.31 julyn11@newspim.com

◆ 심판대 오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외교 준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과 같은 방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고, 그것(북·미 정상회담)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 듯하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차원에서부터 단계를 거치고, 동맹과의 조율, 혹은 유엔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한층 강경하게 만들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상응한 대응'이라는 경고 메시지에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며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은 열려있다.

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시험이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해당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이용하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구두친서를 주고받으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 북중 동맹을 과시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베트남, 라오스 최고지도자에게도 구두친서를 보내 반미 연대 의지를 나타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하는 형세다. 미국을 위시해 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에 대응한 세 과시이며, 신 냉전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직접적 압박을 회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칫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관없이 우선 대화부터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길을 잃게 됐다.

◆ 북한 인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외에 인권이 대북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임은 분명해졌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외교·국방 2+2회담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당시에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새로운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채택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또 불참했다.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째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리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유엔인권이사회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복귀해 제안국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 한미 동맹, 대북 및 대중 정책 공조에 달렸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동맹은 대북 및 대중 정책에서 얼마나 공고히 동조하느냐가 관건이다. 북한 못지않게 미중 갈등 국면도 문재인 정부가 풀기 어려운 난마(亂麻)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게 중국은 겉으로는 경제적 협력 관계라고 내세우지만, 내심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지렛대다.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위험한 줄에 올라선 형국이다. '2+2 회의'에서 양국은 대중 정책을 놓고도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은 동맹국에 '우리 아니면 그들'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를 중국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래선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미·중 사이에서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이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을 불안케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및 대중 정책이 완성되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최근 외교·안보팀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의용 장관이 오는 4월 2~3일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신임 외교부 장관의 첫 행선지는 통상 미국이었다는 관례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데다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가 열리는 일정과 겹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연내 방한을 요구하는 대신 중국은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북한에 이어 한국 마저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대외에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줄타기하는 외교'로는 상식 이하다.

정 장관의 31일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발언도 적절치 않다. 그는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으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같은 우리측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미 간 견해 차만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 안보상황단에서 활동했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비유하는가 하면 '중독', '신화',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불평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원장은 심지어 "미국 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운동권출신인 여당 인사들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미군 철수 및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의 제재가 남북간 협력을 막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양국간 골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전임인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을 기피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해 한층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은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정책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말로만 '한미 동맹'에 그쳐서는 안된다. 겉으로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맹으로서 누렸던 각종 혜택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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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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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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