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이슈] 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에 미국 기업들 찬·반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6: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계획에 미국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메우려는 정부의 묘책이라면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낙후된 미국 내 인프라(기반시설) 보수에 활용할 재원이라고 하니 고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4.01 mj72284@newspim.com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 2조2500억달러(약 2547조4500억원)를 들여 도로와 대중교통 재건, 수질 향상과 데이터 통신망 확장, 제조업 강화, 사회취약계층 인력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확대 등 교통 부문에는 6200억달러, 국가 전력망 개선과 수질향상을 위한 상수도 개량에도 수천억달러가 들어간다.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약 4000억달러가 투입된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는 1740억달러 자금이 배정됐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은 장난이 아니다(no joke)"라며 "국가 기반 시설을 보수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위한 8년 간의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피츠버그 연설서 "인프라 계획은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수백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법인세 21→28% 인상, 재계 '협상' vs. '순응' 반응 엇갈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행 21%에서 28%까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데 기업들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미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 단체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온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다. CNBC가 취재한 워싱턴DC 로비 업계 말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인프라 사업 계획과 법인세 인상 등 방향성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일부 기업은 로비스트를 통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근, 28% 대신 25%로 법인세율 인상 추진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절반씩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몇명만 설득해도 바이든 인프라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예컨데 중도 성향의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인세율 25%까지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IT기업과 월가 대형 은행들을 고객사로 둔 한 로비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8% 법인세율에 순응하되, 해외 자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GILTI) 인상을 철회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GILTI 세율을 현 10.5%에서 21%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대 39.6%로 인상하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에 성조기가 걸려있다. 2021.01.09 mj72284@newspim.com

로비스트 A씨는 고객사들이 법인세율 인상에 순응할지, 맞설지 태도가 갈린다며 "초고속 인터넷과 5G 데이터 네트워크,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수긍한다. 인프라 건설투자는 주주들이 반길 소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어느 기업도 법인세 인상은 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유틸리티·건설자재·철강·운송업 등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수혜업종으로 통한다.

그렇다고 모든 업체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진 않는다. 페덱스 관계자는 CNBC에 "인프라 투자 계획은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에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한다. 좋은 전략이 아니고, 미 국내총생산(GDP)에 더 위험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석유협회(API)도 "특정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세금은 국가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API는 셰브런, BP, 쉘 등 여러 에너지 기업들을 대변한다.

◆ 의회 최종 통과 순탄치 않을 예정

바이든 인프라 건설투자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하원에서는 통과할지 몰라도 상원은 힘들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이자 윤리와공공정책센터 연구원은 공화당이 인프라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세밀하게 법안을 들여다 보고 하나하나 따질 것을 조언했다. 

예컨데 "도로 보수와 확장 사업은 지지하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 확대는 반대해야 한다"고 올슨 연구원은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복지 주택을 건설하고 노조 조직화를 촉진할 만한 조항 등에는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당초 1조9000억달러 규모 바이든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화당이 좌초시킨 것과 비슷하게 바이든 인프라 계획안도 여러 단계의 협상을 통해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