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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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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국민의힘 압승…문재인 정부 레임덕 불가피
대선구도 변화, 與 이낙연·정세균 타격·野, 윤석열 포용 가능성 높여
이호승 靑 정책실장, 경총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만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 정도로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것에서 불과 1년 만에 돌아선 민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보선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던 만큼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을 통해 상실된 국정동력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주도권을 쥐게 돼 향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외 대선주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당 대표, 정세균 총리 등 당내 주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독 질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 회복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분담금 연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진석 의원.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개각·靑개편 압력 직면… 여당 '청와대와 거리두기' 나설 듯/국민일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귀결됨에 따라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예고된 개각 외에도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통신] 민심은 '내로남불·불공정·위선' 심판했다...문대통령, 레임덕 본격화/뉴스핌
민심은 무서웠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의 압승을 안긴 민심이 1년 만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靑정책실장, 오늘 손경식 회장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잇따라 만난다.

文대통령, 오늘 印尼 국방장관 접견…KF-X 분담금 논의/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분담금 연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 '당 말단' 세포비서대회 이틀째…"부정과 투쟁" 강조/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모은 세포비서대회를 이틀째 이어가며 당원들의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7일에 계속됐다"며 "조용원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韓日합참의장 조만간 대면…'해묵은' 갈등 풀까/뉴스1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참의장이 조만간 대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양국 군사당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실수' 또는 기류 변화? /뉴스핌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를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정의용,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한반도 평화 구축에 사의/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세훈·박형준, 오늘 현충원 참배·의총 화상 참석으로 시장 일정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8일 각각 국립현충원과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두 당선인은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거 운동을 도와준 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與 대선구도 지각 변동…이낙연·정세균 '주춤', 이재명 '탄력' / 뉴스핌
돌아선 민심은 매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심은 41 대 0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고민정에게 졌던 오세훈, 볶음밥 전략으로 극적 부활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7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반전(反轉)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중도 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얻은 승리다. 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5년 동안 일을 할 때는 머리로 일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시작부터 어려운 선거였다"…정적에 잠긴 與의원들 SNS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8일 아침까진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수의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투표 독려글이 마지막 작성글로 남아 있다.   이상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은 배,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말을 거듭 절감한다"며 "민심이 두렵다. 민심을 살펴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분노, 정부-여당 심판했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차지했다.
8일 0시 30분 현재(개표율 59.20%)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4만109표(56.88%)를 얻어 115만2056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95%)보다 16.93%포인트 앞섰다. 7일 오후 8시 15분 발표된 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59.0%로 박 후보(37.7%)를 크게 앞섰다. 오 후보는 이날 밤 12시 무렵 당사에서 "고통 속에 계신 많은 시민들을 보듬어달라는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 대부분 區서 앞서… 2018년 與 싹쓸이와 정반대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다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서울 전 지역을 석권한 지 3년 만에 여야의 득표가 정반대로 뒤집힌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야당 강세 지역인 '강남 3구'의 60%를 넘은 투표율 등의 영향으로 오 후보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며 압승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박 후보는 이른바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인 서남벨트 지역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도심개발로 '박원순표 지우기' 예고 / 한겨레
서울은 10년 만에 다시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다. 선거전 내내 오세훈(60)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을 놓고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인물보다는 '정권심판'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결과다. 오 후보는 지난 1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을 요구하는 '조건부 출마'로 논란을 일으키며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당내 경선에서 '중도층 지지'를 등에 업고 승리한 뒤, 안 대표와의 경선에서도 막판 역전극을 벌이며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본선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승기를 잡았다. 재선 서울시장 경력을 내세우며 "첫날부터 능숙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조연' 안철수, 서울시 연정·대선 시험대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민의힘이 '전국선거 4연패' 고리를 끊고 모처럼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후보 단일화 덕이었다. 그리고 '성공적 단일화'의 한 축을 안 대표가 담당했다. 안 대표는 개표 작업이 한창이던 8일 자정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함께 축하했다.

'내곡동 저격' 반전 노렸지만…심판 바람 못 넘은 박영선 / 한겨레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올봄은 유달리 춥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포인트 넘는 참패가 예측되면서 서울시장을 발판 삼아 그리던 정치적 미래도 아득해졌다.
선거 당일인 7일 서울 연희동 집에서 머물던 박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밤 9시께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상황실을 돌며 선거운동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밤 10시20분께 여의도 당사를 찾아 "진심이 승리하길 바라면서 끝까지 응원해준 시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회초리 들어주신 시민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4·7 재보선]민심은 매서웠다…'무능·오만' 여당 참패 / 경향신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대선 전초전' 격인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가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세력 확장 및 재편이 전망된다. 5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우려와 함께 대선을 향한 내부 권력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박형준, 오늘 현충원 참배·의총 화상 참석으로 시장 일정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8일 각각 국립현충원과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두 당선인은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거 운동을 도와준 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與 대선구도 지각 변동…이낙연·정세균 '주춤', 이재명 '탄력' / 뉴스핌
돌아선 민심은 매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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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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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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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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