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직고용′ 요구하는 해고 소방대…인천공항 "더 이상 직고용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06:52

공사 "중노위 판정상 복직 주체는 자회사"
소방대 "기존직원 보호조치 미흡해 발생한 해고"
보안검색 문제와도 직결…공사보다 1.5배 많아 제1노조 될듯
공사 노조 "임금차이로 개별교섭…직고용 도출과정 불공정이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방대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욱 사장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 대신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커졌다. 다만 소방대원들은 공사가 해고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이 자회사 복귀로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과정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공항시설관리, 행정소송 검토 여부 미확정…김경욱 사장, 피해자 구제 언급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가 지난달 8일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방향성에 대해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로부터 재심판정서를 받은 지난 7일부터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김경욱 사장이 해고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사장은 앞서 뉴스핌과 통화에서 "소방대원 등 (자회사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방대 구제방법 입장차…당사자 "직고용해야" vs 공사 "중노위 판정상 자회사 복귀"

문제는 해고 소방대원을 어떻게 구제할지다.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상 자회사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mironj19@newspim.com

다만 중노위는 소방대원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소방대 소속 조리원 3명을 제2 자회사로 전적 조치한 것처럼 소방대원도 전보나 전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했음에도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당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대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재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기존 직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소방대원에 대해 10% 가산점을 준다.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 중인 소방대원은 "공사는 직고용 과정에서 관리직 정원을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여 7명은 무조건 정리가 됐다"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관리자들이 해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 직원보다 1.5배 많은 여객보안검색직원…공사 노조 "개별교섭 사안, 직고용안 도출과정이 문제"

소방대원 직고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객보안검색의 직고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공사 노조는 작년 6월 공사의 직고인 발표안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일각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 수가 공사 직원보다 많다는 점 때문에 공사 노조가 직고용을 경계한다고 지적한다. 공사가 직고용을 발표한 여객보안검색 직원은 1902명으로 현재 1200명 수준인 공사 직원의 1.5배 이상이다. 만약 여객보안검색 직원들이 직고용될 경우 제1노조가 바뀔 수 있다.

다만 공사 노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객보안검색 직고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노동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직고용 안을 정한 것임에도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는 1차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이 자회사 전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소방대원 해고자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따라 다른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공사 측은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공단은 지난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4명의 소방대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 현재 중노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