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직고용′ 요구하는 해고 소방대…인천공항 "더 이상 직고용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06:52

공사 "중노위 판정상 복직 주체는 자회사"
소방대 "기존직원 보호조치 미흡해 발생한 해고"
보안검색 문제와도 직결…공사보다 1.5배 많아 제1노조 될듯
공사 노조 "임금차이로 개별교섭…직고용 도출과정 불공정이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방대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욱 사장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 대신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커졌다. 다만 소방대원들은 공사가 해고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이 자회사 복귀로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과정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공항시설관리, 행정소송 검토 여부 미확정…김경욱 사장, 피해자 구제 언급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가 지난달 8일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방향성에 대해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로부터 재심판정서를 받은 지난 7일부터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김경욱 사장이 해고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사장은 앞서 뉴스핌과 통화에서 "소방대원 등 (자회사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방대 구제방법 입장차…당사자 "직고용해야" vs 공사 "중노위 판정상 자회사 복귀"

문제는 해고 소방대원을 어떻게 구제할지다.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상 자회사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mironj19@newspim.com

다만 중노위는 소방대원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소방대 소속 조리원 3명을 제2 자회사로 전적 조치한 것처럼 소방대원도 전보나 전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했음에도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당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대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재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기존 직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소방대원에 대해 10% 가산점을 준다.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 중인 소방대원은 "공사는 직고용 과정에서 관리직 정원을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여 7명은 무조건 정리가 됐다"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관리자들이 해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 직원보다 1.5배 많은 여객보안검색직원…공사 노조 "개별교섭 사안, 직고용안 도출과정이 문제"

소방대원 직고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객보안검색의 직고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공사 노조는 작년 6월 공사의 직고인 발표안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일각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 수가 공사 직원보다 많다는 점 때문에 공사 노조가 직고용을 경계한다고 지적한다. 공사가 직고용을 발표한 여객보안검색 직원은 1902명으로 현재 1200명 수준인 공사 직원의 1.5배 이상이다. 만약 여객보안검색 직원들이 직고용될 경우 제1노조가 바뀔 수 있다.

다만 공사 노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객보안검색 직고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노동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직고용 안을 정한 것임에도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는 1차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이 자회사 전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소방대원 해고자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따라 다른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공사 측은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공단은 지난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4명의 소방대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 현재 중노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