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징계취소訴' 무대응 지적에…법무부 "적극 대응 중"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8:14

법원 "尹 징계 자료 제출하라"…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
일각서 "변호인 선임조차 안해"…법무부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넉 달 동안 무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지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법원이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상의 석명준비명령을 했다"며 "이는 12일 송달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달 21일 소장 등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까지 답변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해당 기간 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