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미아·수유·용두 등 1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선정...1.3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1:00

강북구 11곳·동대문구 2곳...역세권·저층주거지 개발사업
용적률 기존 재개발보다 평균 56%p 상향...가구수는 251가구 증가
소유자 동의율 10% 넘으면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강북 미아역과 수유동 및 동대문 용두동 역세권 지역 등 13곳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에서 13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저층주거지 8곳)에 대해 입지요건인 범위·규모·노후도와 사업성요건인 토지주 추가수익 및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고 동대문구 2곳(역세권·저층주거지 각 1곳)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2900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 8곳에 6700가구, 저층주거지 5곳에 6200가구 규모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는 강북구 미아역·미아사거리역·삼양사거리역·수유역 인근과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총 8곳이다.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다른 역세권에 비해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었다. 강북구 중심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으로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가 없다보니 장기간 개발이 미뤄져왔다. 청량리·용두·제기동역 등 3개 역과 청량리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이 계획돼있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약 3000가구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은 강북구에서 ▲(구)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구) 미아16구역 ▲삼양역 인근 지역이 동대문구에서 청량리역 주민센터 인근 등 총 5곳이 지정됐다.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재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56%p(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도시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로 기존 재개발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평균 66.3% 수준이고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후보지의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최고 30%p 증가를 보장한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를 제한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가구 외에 60㎡ 이하 주택을 1가구 추가 공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속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줘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해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이후 91곳이 추가로 후보지 접수를 신청해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높다"며 "발표되는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