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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인구 28만명 회복 인구 정책 밝혀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3:49

여수시의 인구 현주소 진단, 인구 정책 비전 제시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일 인구 28만명 붕괴에 따른 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발표를 통해 여수시가 직면한 인구 현주소와 인구 정책 방향의 비전을 밝혔다.

여수시 3월말 인구는 27만9844명으로 1998년 3여 통합 당시 33만명이던 인구가 감소해 2016년부터는 28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3월 말 28만명이 붕괴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인구 28만 붕괴에 따른 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발표문을 통해 여수시가 직면한 인구 현주소와 인구 정책 방향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여수시] 2021.04.14 wh7112@newspim.com

이는 저출생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로 여수시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 자연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권 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시민생활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정책 추진', '보육 환경 혁신' 등 5개 전략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풍족하고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주택, 도시재생, 도로‧교통 등 정주 환경 개선 분야로 2024년까지 소제, 죽림, 만흥지구 등 1만 2000여 세대의 친환경, 스마트 택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사업과 새뜰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노후된 산단 근로자 사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2년까지 웅천~소호간 교량 개통, 2023년까지 엑스포 앞 만덕 교차로에 이어 소호~죽림 간 터널 개설로 도시 외곽 순환도로를 완성하고, 만덕동에서 마래터널 우회도로, 만흥~오천 간 4차선 도로확장을 통해 산단근로자의 만흥지역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교육, 의료,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2024년까지 건립하고, 전남대 여수캠퍼스 지역 특성학과 육성, 고등학교 진학 우수학생 장려금을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7월 청소년해양교육원 개관과 2023년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준공되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양교육과 체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율촌2산단과 신규 투자용지 개발 등 조속한 개발로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저탄소 친환경 산단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개편한다.

수소산업 등 신소재 미래산업 육성과 여수산단기업 지역인재채용 시민가점제 참여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경도해양관광단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연계한 관광 산업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선순환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종전 문수청사 부지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청년 취‧창업 문화활동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청년결혼장려금,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등으로 취업과 정착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보육 환경을 혁신한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돌봄기능 강화에 나선다. 또한 죽림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아이나래 놀이터 추가 조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시장은 "인구유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풍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 COP28유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한 단계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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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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