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나경원, '사학비리 제기' 안진걸 손배소…법원 "불기소 이유 들여다볼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5:50

안진걸, 2005년 제기된 사학비리 의혹 언급
법원 "당시 불기소 이유 뭔지 보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12번 형사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은 안 소장이 제기한 '사학비리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4일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31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나 전 의원 측은 "지난 2005년 교육부 감사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서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을 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서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청탁 사실이 없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인 듯한데, 어떤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정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홍신학원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쌍방 소송전으로 불거졌지만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 소장은 해당 의혹을 언론 기고글이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송달 문제로 미뤄지다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