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 1심서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4:40

마스크 사업 명목 150억원 횡령…옵티머스 자금으로 쓰여
법원 "허위계약서인 것 알면서도 용인했다"…징역 5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 이모(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유현권 고문이 마스크 납품 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유 씨와 통화하면서 계약서가 허위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이체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상황 내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죄 결의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의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mironj19@newspim.com

이어 "사전에 횡령 금액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계약서나 이체확인증을 토대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본인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횡령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서는 150억원의 현금이 유출됐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친형인 이 회장 권유에 따라 범행이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친형인 이 회장과 함께 회사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6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마스크 사업을 위해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그는 이사회에서 임원진들이 마스크 공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자 다음날 다시 이사회를 열고 이피플러스 계좌로 145억원을 이체했다는 허위 이체확인증을 제출해 안건이 가결되게 했다.

검찰은 해당 선급금이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당초 검찰은 이 씨가 해당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 용도로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으 ㄹ변경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