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원순 아들 비리' 주장해 재산 강제집행된 유튜버…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4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7일 09:00

2015년 허위사실유포 가처분 인용…2018년 기각
법원 "소송과 청구사유 맞지 않아…조사·판단권한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사건으로 재산이 강제집행된 보수 유튜버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보수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가 박 전 시장의 부인이자 소송수계인인 강난희 씨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 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거나 이 결정이 소멸돼 그에 따른 원고의 부작위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문부여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7 mironj19@newspim.com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 씨에게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공개 재검은 대국민 사기', '법정에 위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시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2018년 2월 18일부터 같은 해 3월 29까지 40일간 법원이 금지한 표현이 담긴 풍자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법원에 배상금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17일 위반일수에 따른 배상금 1억20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문을 부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박 전 시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아 2018년 11월 가처분결정이 기각된 것이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때로부터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씨는 강제집행된 7000여만원 상당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김 씨의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 또는 당사자에 관한 승계 부존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결정이 소멸했다는 취지"라며 "집행문 부여기관으로서는 이같은 사항에 관해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