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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 시행착오 중…원칙대로 가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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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부 이첩' 원칙은 법 개정…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워"
"'尹 징계 우려 성명,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
"법관탄핵 활성화돼야…'임성근 탄핵' 순리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의 권익 확대, 나아가 인권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간 이끌다 물러난 지 두 달.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이다.

특히 이찬희 전 회장은 최근 인선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거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당시 변협 부회장도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사실상 이 전 회장이 공수처의 핵심 '실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뉴스핌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을 만나 공수처를 비롯한 최근 법조계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최근 공수처 관련 논란 '정치적 음모'…공수처, 원칙대로 가야"

이 회장은 "김진욱 처장은 협회장 개인이 아닌 변협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세 명 후보군 가운데 한 명 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장은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최종 임명한 것이고 당시 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어느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차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운국 차장을 추천했다는 의혹 역시 당시 차장지명 시점 등을 토대로 부인했으며 김모 비서관 채용 관여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처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추천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변협 회장에게 들어오는 여러 추천요청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처럼 계속된 논란을 겪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제공해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도 이 중 하나라는 게 이 전 회장 생각이다.

"아직 공수처에 아무런 매뉴얼이 없다. 수사관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숙했던 것이다. 검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에게는 호된 신고식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수사 권한 문제 가운데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권한분배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앞서 검찰·경찰과 계속 소통하며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보자는 데 공수처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상설수사기구로 검찰청법과 특별검사(특검)법을 융합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시적 기구인 특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같은 각종 논란을 딛고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아니고 검찰도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듯 세 수사 기관이 수평적으로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징계 재고' 성명, 법리적 이유…정계진출 옳고그름 판단은 국민 몫"

이 전 회장 재임 동안 법조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작년 11월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태다. 당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성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법률로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이유로 직무정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사퇴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위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1년 전부터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재임용 없이 퇴임 직전 탄핵을 추진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이런 법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탄핵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판사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판을 하지만 일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옳지 않은 판단을 하더라도 판사들을 통제할 만한 장치는 삼심과 재심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많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관탄핵"이라며 "판사들이 탄핵을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신중하게 재판하도록 법관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형사법 대가로 인정받을 만큼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도 소탈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자리이니 검찰 출신이 이를 이어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복잡한 법원 안팎 상황을 고려해 천 부장판사를 최종 임명제청한 것 같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사법부 지형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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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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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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