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개혁 과제는 거대한 반발 수반, 정치는 국민 삶 개선이 목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이 그간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일원인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들은 살림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을 향해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표시하셨다"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민생을 살피는 핵심은 경제적 여건을 더 낫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과거보다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작은 성과를 끊임없이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당이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말하며 당의 쇄신 방향이 민생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도 여의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엽적이고 사소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거대한 개혁 과제는 거대한 반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이 정당 정치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선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평생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라고 했다"며 "평생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실현할 수 없게 대책을 실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대책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 투자·투기용 부동산은 강력히 제재'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 1주택 혹은 2주택은 생활필수품이니 보호하는 것이 맞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거주여부를 관여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실제로 이용한다면 1가구 2주택자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사용하지 않는, 실주거용이 아니라면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게 강력한 장치를 만들고 취득에 있어서도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법적으로도 거래를 제한한다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따.
또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오로지 임대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에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히 오른 집값 탓에 보유세 등 재산세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실주거용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이를 이연, 미뤄뒀다가 양도하고 상속할 때 세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것은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지만, 일하지 않고 이득을 거두는 주택보유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들이 2030 초선의원들에 대한 단체 행동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잉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의레 있는 일상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전화번호 1000개쯤 차단하면 오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격한 표현 방식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도정질의 과정중 "경기도가 국내접종 백신외 다른 나라 백신 독자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세력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공격하니 백신 다양성 논의가 봉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더 싸고 더 효율적이고 더 구하기 쉬운 백신이 있더라도 정부가 정치적 부담 탓에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