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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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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타진 지시
5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수급이 지체되며 여권 내에서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당 소속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것을 제안키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미 협의 중"이라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을 보낼 수 없다"며 사실상 스와프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교적 협상력입니다. 냉혹한 국제 외교 질서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딜'(deal, 거래)이 성사되죠.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슈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여의도 정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고 있다. 2020.12.28 go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직접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방미 앞둔 文 "바이든 대통령 빨리 북과 대화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과 화상대면/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번째 정상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의 추가 상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적표현물'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동아일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사를 쓴 책 '세기와 더불어'(사진)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이 책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항모 사활 건 해군 "공군이 함재기 100% 운용"... '우군 확보' 나섰나/한국일보
해군이 '경항공모함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21일엔 공군을 향한 구애작전에 나섰다. 경항모 탑재 전투기를 해군이 아닌 "전문성 있는 공군이 100% 운용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뉴스핌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리판·작당… 김종인 '독설' 뒤에 '주호영' 있었다/한국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독설을 날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은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의 분노는 주 대표 대행에 대한 노기 때문이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전언이다.

사면 '군불' 때고, 탄핵 불복론까지…국민의힘 과거회귀 조짐/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다"며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책임' 정부에 돌리는 여당… '원팀 기조' 와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의 '원팀 기조'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원팀'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동아일보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스페셜 인터뷰] '태풍의 눈' 김웅의 당권 도전..."국민의힘 문제가 경륜 부족 때문인가"/뉴스핌
"초선의 경륜 부족? 우리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나.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구태다, 자강해야 한다'고 쫓아내고 초선 그룹엔 '경륜이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권성동 "선거 이기고 당 과거로 회귀 조짐…중도 기반 정책 제도화 나서겠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은 21일 "재·보선 승리 후 당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중도·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새달초 출마 선언 예고… 기지개 켜는 與 대선 잠룡들/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제3후보' 찾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가 인사이드] 與 대권주자 행보는...이재명 말하고, 이낙연 듣고, 정세균 순회/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각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지사는 보선 이후 '민생'을 내걸었다. 특히 '개혁 속도 유지'를 내세운 현 민주당 지도부에 "거대 담론만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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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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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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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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