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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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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타진 지시
5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수급이 지체되며 여권 내에서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당 소속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것을 제안키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미 협의 중"이라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을 보낼 수 없다"며 사실상 스와프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교적 협상력입니다. 냉혹한 국제 외교 질서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딜'(deal, 거래)이 성사되죠.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슈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여의도 정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고 있다. 2020.12.28 go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직접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방미 앞둔 文 "바이든 대통령 빨리 북과 대화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과 화상대면/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번째 정상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의 추가 상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적표현물'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동아일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사를 쓴 책 '세기와 더불어'(사진)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이 책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항모 사활 건 해군 "공군이 함재기 100% 운용"... '우군 확보' 나섰나/한국일보
해군이 '경항공모함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21일엔 공군을 향한 구애작전에 나섰다. 경항모 탑재 전투기를 해군이 아닌 "전문성 있는 공군이 100% 운용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뉴스핌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리판·작당… 김종인 '독설' 뒤에 '주호영' 있었다/한국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독설을 날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은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의 분노는 주 대표 대행에 대한 노기 때문이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전언이다.

사면 '군불' 때고, 탄핵 불복론까지…국민의힘 과거회귀 조짐/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다"며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책임' 정부에 돌리는 여당… '원팀 기조' 와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의 '원팀 기조'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원팀'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동아일보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스페셜 인터뷰] '태풍의 눈' 김웅의 당권 도전..."국민의힘 문제가 경륜 부족 때문인가"/뉴스핌
"초선의 경륜 부족? 우리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나.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구태다, 자강해야 한다'고 쫓아내고 초선 그룹엔 '경륜이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권성동 "선거 이기고 당 과거로 회귀 조짐…중도 기반 정책 제도화 나서겠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은 21일 "재·보선 승리 후 당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중도·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새달초 출마 선언 예고… 기지개 켜는 與 대선 잠룡들/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제3후보' 찾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가 인사이드] 與 대권주자 행보는...이재명 말하고, 이낙연 듣고, 정세균 순회/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각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지사는 보선 이후 '민생'을 내걸었다. 특히 '개혁 속도 유지'를 내세운 현 민주당 지도부에 "거대 담론만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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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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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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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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