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부동산 세금 가지고 장난하나" 갈팡질팡 당정 기준에 실수요자 불만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6:22

종부세 및 재산세 정책 엇박자에 시장 혼란
은퇴자, 대기 수요자 "세금부과 기준 어느 장단에 맞추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급등해 부담이 크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 했다가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어 혼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의 '갈팡질팡'한 기조 변화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완화가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다시 규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재검토 카드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당정의 엇박자 정책에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세 기준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정이 조속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보유세 규제 완화에서 현상 유지로 가닥...재산세 기준만 손볼 듯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혼선을 빚으며 주택시장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세금 완화 정책은 재산세 부분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22~50% 세금을 깎아준다. 공시가격 6억원인 공동주택에 재산세가 30만원 정도인데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하면서 대상 주택이 줄었다. 보유세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어 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금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당정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 기조를 완화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분명한 원칙 없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 다시 확산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일 제시한 여당 의원이 적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종부세 완화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2·4 공급대책을 수행하면서 세금 기준도 고려돼 설계됐는데 원칙이 쉽게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부동산 세금 완화 목소리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보다 10%p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확대된다.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수인 데다 향후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자칫 나머지 정책에서도 혼선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재산세와 종부세, 대출 규제 등의 수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은퇴자 및 대기수요자 "세금 정책 어느 장단에 맞추냐" 불만

당정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서울 거주자의 보유세가 20~3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1년새 50% 이상 뛴 주택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불안이 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76㎡)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작년 보유세가 700만원에서 올해는 1200만원으로 오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자는 작년 700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으로 뛴다. 2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만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실거래가 18억원 수준인 마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5㎡)의 보유세는 37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오른다. 고정 수입이 없어 세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은퇴자와 고령자에겐 부담일 수 있다.

집을 마련하려는 대기 수요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얘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집을 결정하는 데 세금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을 모두 손보자는 분위기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해 현재는 재산세 완화만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적용 대상자가 많다 보니 정책의 혼란이 클수록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 정책을 가려 조속히 정책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