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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가지고 장난하나" 갈팡질팡 당정 기준에 실수요자 불만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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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및 재산세 정책 엇박자에 시장 혼란
은퇴자, 대기 수요자 "세금부과 기준 어느 장단에 맞추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급등해 부담이 크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 했다가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어 혼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의 '갈팡질팡'한 기조 변화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완화가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다시 규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재검토 카드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당정의 엇박자 정책에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세 기준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정이 조속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보유세 규제 완화에서 현상 유지로 가닥...재산세 기준만 손볼 듯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혼선을 빚으며 주택시장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세금 완화 정책은 재산세 부분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22~50% 세금을 깎아준다. 공시가격 6억원인 공동주택에 재산세가 30만원 정도인데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하면서 대상 주택이 줄었다. 보유세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어 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금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당정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 기조를 완화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분명한 원칙 없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 다시 확산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일 제시한 여당 의원이 적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종부세 완화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2·4 공급대책을 수행하면서 세금 기준도 고려돼 설계됐는데 원칙이 쉽게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부동산 세금 완화 목소리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보다 10%p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확대된다.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수인 데다 향후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자칫 나머지 정책에서도 혼선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재산세와 종부세, 대출 규제 등의 수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은퇴자 및 대기수요자 "세금 정책 어느 장단에 맞추냐" 불만

당정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서울 거주자의 보유세가 20~3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1년새 50% 이상 뛴 주택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불안이 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76㎡)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작년 보유세가 700만원에서 올해는 1200만원으로 오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자는 작년 700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으로 뛴다. 2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만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실거래가 18억원 수준인 마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5㎡)의 보유세는 37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오른다. 고정 수입이 없어 세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은퇴자와 고령자에겐 부담일 수 있다.

집을 마련하려는 대기 수요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얘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집을 결정하는 데 세금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을 모두 손보자는 분위기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해 현재는 재산세 완화만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적용 대상자가 많다 보니 정책의 혼란이 클수록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 정책을 가려 조속히 정책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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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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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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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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