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곡면 문제로 하강 단계 풀업 기동 등 탐지 제한
이지스함 동해 배치·한미일 공조 강화 등 대안…현실적 한계
軍 "제한되는 부분 있다면 한미연합정보자산으로 최대한 보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월 25일 북한이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 등을 군이 초기에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날아갈 때 지구 곡면의 문제로 인해 우리 탐지자산이 탐지하지 못하는 '음영 구역'이 생기기 때문인데, 군 안팎에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관련해 "아래에서 풀업 기동을 해서 생각한 것보다 더 나갔다"며 "600km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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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이는 군이 초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군 당국은 발사 당일인 지난 3월 25일 사거리가 450km라고 했고, 풀업 기동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튿 날인 3월 26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풀업 기동이 있었으며, 사거리가 600km"이라고 발표한 뒤 관련 내용을 분석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달 여 만인 지난 28일 북한의 발표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북한이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할 때 동해 방향, 즉 동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군의 탐지자산은 북한이 남측 방향, 즉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를 대비해 북쪽을 향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 바다에서 하강하기 직전에 급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한 경우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3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탐지레이더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사일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다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구 곡면에 따라 동쪽으로 발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포착한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브리핑에서는 "우리 탐지자산이 탐지가 제한되는 영역은 있지만, 한미가 추가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합참도 북한의 발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공식 인정했다. 추가 분석을 통해 북한 발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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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19년 8월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
군 안팎에서는 초기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군의 세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북한이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동해에 미사일 탐지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군이 보유한 이지스함은 단 3척에 불과하다.
보통 우리 군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를 대비해 탐지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시험발사용 미사일을 탐지를 더 잘 하기 위해 몇 척 안 되는 이지스함을 동해에서 운용하는 것은 다소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
다른 방안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구 곡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사일의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하강 단계의 비행이나 탄착 관련해서는 탐지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탄착 지점 탐지가 더 정확하다. 때문에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면 발사부터 탄착까지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현재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이러한 공조 체계가 잘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군은 현재로서는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공보실장은 "미사일 탐지와 관련해 충분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미연합정보자산 등 모든 자산을 동원해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