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법 절차 공백으로 소년범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임시 조치 다양화 등 선제적 예방 정책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소년 범죄 및 성폭력 고위험 사범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발표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나섰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초기 개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 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로 가정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유해 매체를 통해 비행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아졌다"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이 기간에 소년 재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능 강화 및 임시 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비행 단계부터 적극 개입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비행이 중대한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사건 재범률은 지난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약 4.9%포인트 증가했다.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약 2%포인트 늘어났다.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우선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 기능 수용 시설로 즉시 전환하고 경기 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된다.

또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교육 기능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기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초기 비행 진단 및 비행 예방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이밖에 법무부는 임시 조치 다양화를 통해 소년 사법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현행 소년법에선 소년부 송치 후 법원 단계에서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시설 내 임시 조치가 가능할 뿐이다. 그 이외에는 재판 전 사법 절차상 소년을 관리·감독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 시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회 내 관리 조치로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수사 단계부터 조기 개입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이로써 비행 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해 실질적 재범 억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농촌 지원 사회봉사 인력 2배 확충 △생계형 사범 벌금 대체 사회봉사 확대 등 방안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의 투명한 집행과 활성화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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