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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⑤]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AI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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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댐·바우처제도, 스타트업에게 필수요소
"신뢰받고 공정한 심사 통해 AI 활용 기회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야 말로 스타트업이죠. 다만, 생태계가 구축돼야 산업이 커질 수 있어요."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이 대한민국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방향에 대해 꺼내놓은 생각이다. 투자자이면서도 스타트업 '보다' 대표인 김 부회장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 정책 속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데 공감했다. 김정하 부회장은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데이터댐 정책에 대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하 보다 대표(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사진=보다] 2021.05.06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정하 부회장은 "정부의 데이터댐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는 기초데이터를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비즈니스 실현을 통한 시장 진출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데이터댐 사업에 무조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김 부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업계에서는 실제 사용돼야 할 실증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가공데이터가 업체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아직은 전문화 인증이 된 판매기업과 가공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너무 전문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하다보니, 실제 비즈니스 모델 보다는 화려한 서류를 대행업체에 맡겨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심사위원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결과에 영향을 주다보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여러 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이터댐이나 인공지능 사업이 초기 데이터 구축에는 필요한 반면,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데는 민간 주도의 시스템 구축에는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규제 역시 인공지능 시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살려야 하지만, 기술보다 한참 늦을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입법기관이 너무 늦지 않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플랫폼 기술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소재와 방법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형태로 가공해 어떤 학습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며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준비 또는 대응을 하고 있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데이터시장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0과 1로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눈으로만 봐 왔던 광경이 각종 기기를 통해 데이터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사람을 예시로 했을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알려주는 로우 데이터(Raw-data)가 된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보다'도 초경 집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IT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듯한 사업안이라도 이제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상관 관계가 다 있다고 본다. 그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라는 파도를 타고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 항해하는 기분이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에 한 말씀 한다면.

▲저희를 포함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목표하는 스타트업들은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를 실현시켜 시장 진출을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사용돼야 할 실증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가공데이터가 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불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전문화 인증이 된 판매기업과 가공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과 수요가 상호 미스매칭되면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말한다면.

▲사업공고 시점에서 접수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진행되는 사안을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바뀌는 사업계획서 사항과 기간, 비용에 비해 너무 전문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듯 하다. 바우처 사업에 집중돼야 할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또 판매기업과 수요기업의 인증 또한 전문화된 카테고리가 나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각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고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데이터댐의 목표치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인다. 

-현재 추진되는 데이터댐 바우처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에 덧붙인다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데이터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나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심사위원들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 역시 창업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심사를 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제가 심사할 때 기준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면 곧바로 서비스가 되고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에 높은 점수를 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제가 높게 평가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심사위원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등에 비춰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쟁자가 몰리다보면, 서류 심사부터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기획 대행업체에 서류를 맡기는 상황이 된다. 초기 서류 준비에 투자를 하기 버거운 스타트업으로서는 서류 심사조차 넘어서질 못한다. 오히려 면접 평가 때에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서류만 화려한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다만, 서류 심사부터 성공할 싹이 보이는 스타트업이 걸러진다는 점은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갈 때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서비스에 생길 수 있는 맹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데이터 축적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각 기관별 형식이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그릇(플랫폼)에 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IT 개발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 등의 인력 양성이 수요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에도 관련 정책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쏟아내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시장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체 인공지능 시장에 비해 데이터댐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부가 데이터댐 구축 초기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면 첫 수혜자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받은 인재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 그 사이에 숫자만을 따지는 일자리나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산업 초기부터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 마련된 이후 초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데이터 시장이 확장될 때 규제가 멈춰 있으면 시장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향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나.

▲빅데이터가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을 대체하게 됐다는 기술 혁명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 향후 제일 큰 규제는 보안과 관리로 귀결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키관리, 암호화 등 이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규제보다는 기술이 더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다만, 규제는 이용자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와 산업 간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긴 하다. 정부보다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관련 산업 규제 등 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줘야 그나마 불씨가 살아난 인공지능 산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데이터 산업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동의한다면, 민간이 주도할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가.

▲비즈니스 형태의 데이터 산업이 결성되면 각 분야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얼라이언스'결성이 가능해진다. 업무협약 체결과 개방, 협력 등을 통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여러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연구 및 지원에도 다양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보보안이 중요한 데이터에는 가명 정보화를 통해 비식별 결합할 경우 원하는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부분이 민간이 주도해야하는 이유라고 본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본다. 정부는 현재 마중물 역할을 넘어서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다' 사업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접목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초경 집단의 데이터를 통한 시장 창출을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초경 집단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육체적으로는 성장발달, 정신적으로 심리 요인이 해당한다. 초경 집단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습이나 소비형태, 놀이 문화 등을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성장기 데이터를 활용한 식음료 문화도 선도하고자 한다. 초경집단의 실제 건강점검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성장기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추진할 수 있다. 놀이문화,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한의원, 치과, 정신과 등 의료기관은 물론, 급식업체나 건간관리업체 등 식음료업체와도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리서치 센터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조만간 공개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엄마와 초경을 하는 자녀의 일대기 생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초경 생리대 제품 등 IT 기반이 아닌 사업에서 출발했으나, 다양한 고객 데이터로 활용도가 커지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창업 아이템 역시 데이터 산업과의 결합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술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소재와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외부 개발 업체를 만나 상담을 했을 때 개발할 서비스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가 먼저 기반이 돼야 올바른 서비스로 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를 진행하려는 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목표 데이터 모델로 함께 구상돼야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형태로 가공해 어떤 학습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프로필

- 보다 대표
-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부회장
- 시니어벤처협회 감사
- 오픈엔젤스 이사
- 전 퍼스널쉐어링 대표
- 전 셀핀닷컴 대표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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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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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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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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