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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文정부 4년 평가 컨퍼런스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총·균·쇠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대엽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중첩된 거대위기의 시기였으며, 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식 설명으로 보면 총·균·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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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대엽 청와대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K-방역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지표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K-방역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국운 정책위 국민주권분과 소분과장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관점에서의 성과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의의를 고찰하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제언했다.
윤순진 정책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기: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5℃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흐름,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2030 감축목표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체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 '포용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하는 제5세션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글로벌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의 산업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와 더불어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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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가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pim.com |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이 있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처음의 각오로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의 전진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 문재인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 비전과 과제들을 고민하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 <용어설명>
* 총·균·쇠 :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저서 제목으로 무기, 병원균, 금속이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광범위하게 나타난 역사의 경향을 실제로 만들어낸 환경적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인종주의적 이론의 허구를 벗겨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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