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창현 기자회견문 "코인런 방지대책 시급…감사원, 직무감찰 나서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5:08

7일 국회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검·경, 즉각 수사 착수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인출을 거부 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사기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받고서도 현재까지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치도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FIU도 일부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의 늦장 대응은 도를 넘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즉시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코인런' 현상에 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코인런' 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이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 합니다.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인출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전화도 불통인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받고서도 현재까지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치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금융위 산하 FIU에 연락을 시도했는데FIU 도 일부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정부는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행정서비스에는 무대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인런'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몰려드는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분기(33건)만에이미 지난해 연간(27건) 피해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은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장대로 2019년 1월이후 아무 일도 안 했어도 문제이지만국무조정실 말 대로 2018년 이후 20여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거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내로남불 투자도 문제입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태이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8억원 등5개 정부기관의 총 502억원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이 행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전 장관의 2018년 투자금 회수 발언이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중기부도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몇가지 긴급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즉시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직무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부처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는 사이이용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감사원이 긴급하게 나서서 각 부처가 복지부동을 끝내고 피해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고위급 인사에 대한 경고와 문책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합니다.
금융위 산하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와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사례를 분석해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불법행위에 착수했다면거래소 법인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 것이고이 자료를 넘겨받은 관계기관은 피해방지 대책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거래소의 벌집계좌를 보유한 은행들도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정무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및 검찰과경찰의 수사 책임자가 긴급회의에 출석해 정부 대책을 국민들게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긴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무책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령에서는 금융행위도 아니고이용자들도 투자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통상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에서의 이용자 보호조치까지당국이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2011년 1개 저축은행의 인출거부 사태가뱅크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내지 코인이 2030청년들을파국으로 몰고가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끌과 빚투한 청년들이 잡코인과 먹튀 거래소에 좌절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긴급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힘은 코인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보다 더 큰 손해로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하며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7.
국회의원 윤창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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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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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