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1년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되돌아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간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첫 조사였던 2017년 5월 3주차에 81.6%로 시작했고, 5월 4주차 조사에서 84.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의 긍정평가 평균은 70.8%였고 부정평가는 23.3%로 나타났다. 2년 차에는 긍정평가 56.0%, 부정평가 38.4%였고, 3년 차에는 긍정평가 56.0% vs. 부정평가 38.4%로 2년 차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다 4년 차에 들어서며 긍정평가 43.4%, 부정평가 52.4%로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흐름이 5단계로 나눠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1단계는 2017년 5월 출범부터 2018년 6월 3주 지방선거까지 긍정평가 우세 국면이었다. 출범 초기 기대감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 기간 긍정평가 평균은 71.1%에 달했고, 부정평가는 23.1%였다.

2단계는 2018년 6월 3주 지방선거부터 2018년 11월 4주까지 조정 국면이다. 이 기간 동안 긍정 평가는 59.3%였고, 부정 평가는 35.0%로 나타났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논란,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대책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다시금 회복하는 모양새였다.

3단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긍·부정 혼조세 박스권 국면이었다. 이 기간 긍정 평가는 47.8%, 부정 평가는 47.7%로 긍·부정평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으로 지지율이 41.4%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며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다.

4단계는 2020년 3월 4주부터 6월 3주까지 긍정 평가 재상승 국면이다. 2020년 총선이 있기 전후 기간으로 긍정 평가 58.8%, 부정 평가 37.2%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5단계는 2020년 9월 1주부터 현재까지 부정 평가 우세 국면이다. 이 기간 긍정 평가는 40.3%, 부정 평가는 55.7%로 부정평가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간 전체 평균 지지율은 55%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 지지율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 국정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49.4%, 부정평가가 43.1%였다. 이명박 정부 4년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즈음 직무수행 긍정률을 분석한 결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2%(1992년 5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14%(1997년 1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33%(2002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16%(2007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4%(2012년 2월 넷째 주, 데일리 제6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34%(2021년 5월 첫째 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로 평가를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탄핵됐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후 답보 상태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동태에 더 관심이 쏠리곤 했다. 이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 차를 직무 긍정률 20%대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첫째 주 긍정률은 45%로 김대중(2002년 2월 49%), 이명박(2010년 2월 44%) 대통령 취임 2년 시점과 비슷했다. 2020년 5월 첫째 주 긍정률은 71%로 취임 3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였다. 이번 취임 4년 시점 긍정률 34%는 김대중(2002년 3월 33%) 대통령 취임 4년 시점과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더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교육 각각 29%, 고용노동 27%, 대북 24%, 경제 22%, 공직자 인사 14%,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초(2017년 8월) 조사에서 65%를 기록한 후 꾸준히 50~60%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69%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2021년 4월 마지막 조사 때는 48%로 약간 떨어졌다.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초 53%로 시작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 5월 83%까지 치솟았다.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정체상태를 빚으며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1년 4월 조사에선 24%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취임 초 44%의 긍정평가를 기록했지만 1년도 지나기 전에 20%대로 떨어졌고 2021년 4월 조사에선 9%(부정평가 8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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