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장관 후보자 관련 "野 반대한다고 검증실패 생각 안해"
軍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 전수조사 결과 21명 정밀 조사 의뢰"
주호영, 국민의힘 당권 도전 공식화…나경원 출마만 남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기회가 온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며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희망섞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3명 장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등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이에 둔 기싸움도 전개되면서 5월 국회가 살얼음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 단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당권에 도전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는 10여명인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결심 여부는 앞으로 남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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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5.10 nevermind@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취임 4주년 文 지지율 36%...전주 대비 3%p 상승, 레임덕 위기 벗어나/ 뉴스핌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5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한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9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4월 4주 차 주간 집계 대비 3.0%포인트 오른 36.0%(매우 잘함 19.1%, 잘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
[특별연설] 문대통령, 임·박·노 논란에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사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시 묻자, 文 "檢, 청와대 겁내지 않아"/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수사할 것 같다"며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권력기관 개편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요한 개혁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이)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가닥은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착시키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바이든 대북정책 환영... 북한 호응 기대한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기회가 온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대(對)한반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며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국방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완료…"21명 정밀조사 의뢰"/ 연합뉴스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대상자 3천69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21명을 일단 추렸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남 엄벌 청원 13만명 넘었다…피해자측 "아직 중환자실"/ 매일경제
안양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 만에 1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10일 오전 8시 5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의 동의수는 13만4058명을 기록 중이다.
與 "청문보고서 일방적으로 못해"…'3후보 거취' 野와 협상 돌입/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 3인방 거취를 두고 협상에 들어갔다. 최소 1명은 낙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5월 임시국회도 여전히 '살얼음판'/헤럴드경제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정작 쟁점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이에 둔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5월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쟁점 현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규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보완입법 등이 꼽힌다. 여기에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과 비대면벤처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도 '뜨거운 감자'다.
대진표 윤곽 드러난 국민의힘 당대표…마지막 퍼즐은 '나경원'/아시아경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당권에 도전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는 10여명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결심 여부는 앞으로 남은 큰 변수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 주 전 원내대표는 당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통합을 실천하는 정당, 청년들이 참여하는 젊은 정당, 개방과 소통 중심의 스마트 정당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 전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자들을 위한 공약 다섯 가지, 국민들을 위한 공약 다섯 가지 등을 준비했다.
움직이는 친문 강경파, '검수완박' 재시동 거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조짐이다. 5·2 전당대회로 구성된 새 지도부가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 이슈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가 드디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모양새다. 친문 강경파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개혁과 민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종의 노선 투쟁을 벌이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운명 '안개 속으로'…여야,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뉴스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쳤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만큼 본회의를 열고 인준 투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마저 미루고 있다.
안철수 "문대통령, 민주당 탈당하고 실패한 정책들 폐기하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향후 1년 동안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한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파 불출마로 당대표 사활건 김웅.. "지역주민 뭐가 되냐" 비판도/머니투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송파갑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송파를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희생의 각오로 당권 도전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당선된 지 1년 만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해준 지역 주민에게 무책임한 자세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다음 총선 때 송파 갑은 '퓨처 메이커' 중 한 명이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 지역구인 송파갑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낙연 "경선연기론 당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양강구도 변화 여지 있다"/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차기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연기 가능성을 놓고 내부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양강구도에 밀려 자신의 대선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변화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