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경영 심각한데 노사 갈등도 한계 직면…르노삼성·한국지엠 '속탄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37

르노삼성 노조 파업에 사측 직장폐쇄 유지
부산공장 가동 중단 시 노사 모두 '최악'
해외 완성차는 3~4년마다 노사 협상..한국은 '매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GM) 등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CEO가 수난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앞세워 습관성 파업에 나서는가 하면,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통해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분 직장폐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80%에 달하는 근로자를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위원회 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이 가시화됨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 했다. 2018.11.14 leehs@newspim.com

 ◆ 직원 달래는 르노삼성차 사장..해마다 협상 구조인데 어떻게?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은 노조의 파업 직후 "과거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다. 르노삼성차에만 두 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갈등 해소에 나섰다. 

르노삼성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해 790억원을 적자를 보게 됐다. 올해는 신차마저 없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부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르노삼성은 노사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했다. 여기에 기존 2교대 주야간 근무를 3월부터 1교대 주간 근무를 도입하면서 남은 인력들에 대한 순환휴직에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지난해 11만여대 생산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한 것으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저치다. 내수는 물론 수출 물량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주야간 2교대를 유지하며 팔리지도 않는 차를 생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업계는 르노삼성차의 노사 갈등에 대해 떨어지는 노동 탄력성으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경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노조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성장 시대의 노동 중심의 사회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해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임단협 협상 주기 탓이다.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의 노사는 3~4년마다 임금 협상을 해왔다. 매년 협상을 하는 구조는 노조가 매년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사진=르노삼성자동차>

 ◆ 출국금지로 발 묶인 한국지엠 사장 '격양'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인 한국지엠도 르노삼성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이미 올초부터 수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지엠은 GM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8일부터 중형 세단 말리부와 준중형 SUV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률을 50% 줄인 데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이달 들어서 창원공장마저 절반만 가동 중이다.

이 같은 경영난 속에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150% 성과급 등 1인당 연봉 1000만원에 달하는 올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시작 뒤, 수차례 파업을 거쳐 연말에서야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올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해 법무부의 출국정지에 대해 연장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해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인천지검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에 카허 카젬 사장이 굉장히 격양됐다고 들었다"며 "불법 파견 처벌은 유죄 인정 시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실제 처벌은 거의 벌금형이다. 외국인 CEO를 꼭 출국금지까지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은 카허 카젬 사장 부임 전인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