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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성윤 불구속 기소…사상 초유 '피고인 중앙지검장'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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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승인받은 수원지검 수사팀, 결국 재판 넘겨
돌연 '연가' 낸 이 지검장…거취 고민 들어갈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수원지검 관계자는 "금일 수원지검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 기소 방침을 의식했는지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다"며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 진행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한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연가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 연수원 선배 기수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해 유임 혹은 고검장· 대검 차장 승진 등 전망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기소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유임하거나 승진시키는 건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현재로선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 징계 및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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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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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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