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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대책 발표
1월부터 TF 가동. 3대 분야 14개 과제 대응
아동학대예방센터 가동,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양측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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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12 peterbreak22@newspim.com |
아동학대 공동대응은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야간‧주말‧응급상황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대서울병원‧서울대학병원 등 8개 상급 종합병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7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년 대비 112신고 166% 증가) 및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올해 3월 2개소를 추가 설치해 8개소로(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쉼터 5개소) 확충했으며 2023년까지 12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도 강화한다.
장하연 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거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