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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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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 실수요자 지원 "모든 가능성 열겠다"
김오수, 20대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서 세금 탈루 의혹
'초선' 김웅, 출마 선언 "민생과 중도, 변화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막혔던 정국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영국 대사관 재직 시절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불찰이고,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과 함께 초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은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설전에 대해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장관 3인방 거취, 宋대표 의견 취합해 전달 땐 靑 수용 가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3인방'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취합 의견을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반도체·백신 파트너십' 한미정상 핵심 의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靑비서관 수사심의 신청 기각/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헤인스 2박3일 촘촘한 일정… 동맹강조·對北경고 '상징적 행보'/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예방 및 주한 미군 부대 방문 등 전방위 군사·정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기업, 신장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정부 "사실 아냐"(종합)/연합뉴스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해명을 요청했다.

日 스가 총리, 박지원 만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해보자"/뉴스핌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스가 총리 면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빠진 '北 외교화보'…통일부 "의미부여할 사안 아냐"/뉴스1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 외교활동을 다루는 사진집를 발간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 김웅 "변화·민생·중도 추구해야…김은혜·이준석과 단일화 추진"/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13일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보였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예전과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다가 요새 '도로 영남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253곳 지역위원장 공모…"통합 전 지분 알박기" 논란도/머니투데이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인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 중이다.

정진석 "이준석·홍준표, 막말 정당 프레임 자초할 생각인가"/국민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1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야권 '빅 마우스' 간 설전으로 잡음이 일자 당 중진으로서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희숙 "조희연 잘못없다는 與, 유아적 생떼"/조선일보
여권(與圈)의 '공수처 1호 수사 때리기'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이들을 열패감 구덩이에 던져놓고 밟는 짓", "유아적 생떼"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13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며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與 지도부, 부동산 세금 완화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놔"/서울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野 "김오수, 20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심"/문화일보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1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1+α?…초선들 낙마 요구에 친문 반발 확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 1명의 낙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내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 1명 정도 탈락시키자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결격사유가 커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與, 임·박·노 국민 뜻 부합하는 조치 결단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정부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합의에 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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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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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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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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