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미룰 수 없다"…입법청문회 강행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0:22

尹 "당사자·전문가·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신속히 지원방안 마련"
법사위원장 요구한 野 향해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국정 발목, 민생 무시"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파산을 막기 위해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당사자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2021.05.14 leehs@newspim.com

한편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일할 시간"이라며 "여러 재난적 상황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 김부겸 국무총리 등 새로운 내각 체제와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청 거부, 상임위 거부, 투쟁 일변도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돌아와 일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여야 의원 300명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산더미다. 이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랑 연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