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06:00

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 권한 없다"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사과, 국민 뜻 소홀하지 않게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원구성 재협상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항쟁을 전후로 대권 후보들이 하나 둘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재협상을 '국회 정상화'라고 말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 "국회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며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 문제가 전체 의사일정과 연관돼있다"며 "법사위원장 주체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더군다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을 시사한 박완주 후보를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인물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4 leehs@newspim.com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은 이미 1기 원내대표에서 마무리됐다"며 "의사일정 협의도 응하지 않으면서 민생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법사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선으로, 정무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으로,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으로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대선 주도권 경쟁 나서는 與, 당권 경쟁 본격화 野

여권 대선주자들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 기념일을 전후로 하나 둘 대선 예비경선 주도권 쟁탈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예비 경선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여론조사 합산 점수 50%를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론조사에 다른 당 지지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선 예비 경선 규칙이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던 지난해 8월 마련된 규정인 만큼 지금과는 유권자 지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전 규칙을 놓고 생길 후보자간 다툼을 우려해 만든 당규인 만큼 추가 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지도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당규"라면서도 "후보를 선출하는 규칙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당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광주선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정권재창출 없이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해소도, 완전한 코로나의 해방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5.13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우선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앞둔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인물은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7명이다. 이외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와 '영남당 논란'으로 좁혀진다. 홍 의원 복당을 놓고 중진 의원들은 야권 대통합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영남당 논란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당내 2인자가 PK(부산·울산·경남)인 상황에서 내년 대선 중도 확장성과 쇄신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당 대표는 수도권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자들은 '영남당' 논란에 대한 선을 긋고 나섰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누가 더 혁신적이고 당을 통합하고 가장 큰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나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지, 출신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주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영남 출신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영남당 프레임'은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