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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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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 권한 없다"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사과, 국민 뜻 소홀하지 않게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원구성 재협상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항쟁을 전후로 대권 후보들이 하나 둘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재협상을 '국회 정상화'라고 말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 "국회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며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 문제가 전체 의사일정과 연관돼있다"며 "법사위원장 주체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더군다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을 시사한 박완주 후보를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인물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4 leehs@newspim.com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은 이미 1기 원내대표에서 마무리됐다"며 "의사일정 협의도 응하지 않으면서 민생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법사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선으로, 정무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으로,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으로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대선 주도권 경쟁 나서는 與, 당권 경쟁 본격화 野

여권 대선주자들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 기념일을 전후로 하나 둘 대선 예비경선 주도권 쟁탈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예비 경선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여론조사 합산 점수 50%를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론조사에 다른 당 지지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선 예비 경선 규칙이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던 지난해 8월 마련된 규정인 만큼 지금과는 유권자 지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전 규칙을 놓고 생길 후보자간 다툼을 우려해 만든 당규인 만큼 추가 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지도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당규"라면서도 "후보를 선출하는 규칙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당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광주선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정권재창출 없이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해소도, 완전한 코로나의 해방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5.13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우선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앞둔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인물은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7명이다. 이외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와 '영남당 논란'으로 좁혀진다. 홍 의원 복당을 놓고 중진 의원들은 야권 대통합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영남당 논란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당내 2인자가 PK(부산·울산·경남)인 상황에서 내년 대선 중도 확장성과 쇄신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당 대표는 수도권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자들은 '영남당' 논란에 대한 선을 긋고 나섰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누가 더 혁신적이고 당을 통합하고 가장 큰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나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지, 출신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주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영남 출신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영남당 프레임'은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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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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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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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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