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문가들 "한국 지정학적 딜레마 고려 맞춤형 한미동맹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0:50

최종현학술원·CSIS, 공동보고서 발간
주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쿼드' 참여 등과 관련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고려해 맞춤형(customized) 한미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18일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 2021.5.18 [이미지=보고서 캡처]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한국 측 위원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 행정부들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같은 획일적인(one-size-fits-all) 접근법 대신 맞춤형(customized) 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위원들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정 문제부터 청정 네트워크, 항행의 자유를 아우르는 미국의 연대추구외교(coalitional diplomacy) 노력을 반중 운동을 위한 장치로 보지 말고, '위기에 강한 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대립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셈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둘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은 한미동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기회지만, 그 노력은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은 2+2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 위원들은 또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 혁명, 보건안보, 환경, 우주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으며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연결, 인프라, 개발 지원, 문화교류, 우주협력 등 비군사 부문의 탄탄한 협력을 향한 제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협 등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 협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리차드 아미타지(Richard Armitage)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前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前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선임부소장,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 ▲카트린 카츠(Katrin Katz) CSIS 한국석좌 연구원,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보좌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대사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선임연구원

한국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前 주 유엔대사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주미대사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명예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홍구 前 국무총리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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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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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