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워싱턴으로 출국...'비핵화·백신협력' 어떤 성과 도출할지 관심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0:32

19일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 통해 출국...오는 23일 저녁 귀국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15특수임무비행단장,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의 출국을 배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한 후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어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후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애틀란타로 이동, 현지 진출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올라 오는 23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5.19 yooksa@newspim.com

◆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 구체적 내용에 관심 집중...문대통령의 '외교' 강조 노선 받아들여질까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최근 마무리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해외지원 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18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2000만회분 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외교 중점될 듯

백신협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말 이전에 2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로 지원하는 등 총 8000만회분의 백신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다행스러운 점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담 전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면 실제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백신은 양국간 협력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력 사업들, 특히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많은 성과를 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지금 앞질러 나가는 기사들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과와 노력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곧 회담이 진행되므로 그때까지는 참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현지에 있는 코로나19 백신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백신기업이 한국기업, 외국기업과 투자등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참석여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여부도 관심사...반도체·배터리 등 경제분야 논의도 예상

이 밖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과 번영에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한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과 관련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도 오는 20일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