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배달앱 등 수수료 주기적 실태조사·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6:39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79건 세부과제 확정
백신접종센터 '재해우려지역' 준해 안전관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가 공개된다. 또 코로나19처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19건의 개선과제(79건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행정조사방식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 법적근거 부재로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서비스를 활용한 민원처리도 확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허가, 등록, 증명서 발급 등 과정에서 방문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 인정 등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도 간소화된다.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과 농업인 직불금 신청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 확인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늘려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적용되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를 마련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소집 및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대해 법령개정을 통해 임시허가로 운용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을 제정,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일반대학은 현재 원격수업 개설(20%)과 이수가능학점(20%) 제한으로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판로 확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한다.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업체 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동영상제작서비스의 경우 인력·장비 등에 관한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생산직 2인 이상 → 1인 이상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인정 → 임차보유 인정 △격벽 설치 →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사용 시 격벽 설치 면제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여름 태풍・호우・폭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센터는 재해우려지역에 준해 안전관리된다.

폭우 또는 태풍 발생시 예상강수략 제공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줄어든다. 댐방류도 24시간 전에 사전예고된다. 폭염시에는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관계기관 합동TF 가동 등을 통해 폭염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