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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할까?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16:53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이나 넘게 진행될 정도로 양국간 현안이 많았고, 합의 내용도 다채롭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북한과의 대화' 의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인정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재차 확인했다.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의 여러 성과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1.05.22 julyn11@newspim.com

◆ '대북 대화'에 대한 한미 정상의 동상이몽(同床異夢)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놓고 각자의 언어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를 내세운다. 특히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완벽한 비핵화" 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어떤 만남 전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라 바뀐 것도 성과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 표현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믿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이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논의의 중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는 뚜렷한 내용이 없다. 대북 문제에 있어 문재인-바이든 정부는 평행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없는',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식의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바텀업'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조급함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비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달할 만 하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대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곧바로 "미국 외교정책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으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 대북 접근에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임을 못박은 것이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와 문정인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남북 문제는 '우리끼리'를 내세워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성과는 있었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을 합의 내용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성과' 만큼이나 앞으로의 '외교적 파장'이 걱정되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거리 800km로 제한됐던 규정이 없어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해 군사력 및 방위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지만,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백신 지원 요청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절묘하다.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대량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미군들과 협력하는 한국군에 한해 완전 접종을 제공키로 함으로써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겼다. 55만명의 완전접종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을 감안하더라도 110만회분이면 된다. 대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에서의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의 직접 지원 거절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문제인 정부로서도 이 정도면 백신외교 실패라는 국내 비판을 받을 일은 없게 됐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만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인 대북 채널로 협상을 제안하겠지만,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이 제의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대신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은 데다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진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이 걱정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기한 것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쓰지만, 한국은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며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과 중국인들의 혐한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 넘어 산이다. 전략적 모호함의 댓가다. 문 대통령이 예상되는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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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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