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S방역·민생회복에 4.2조 추가투입...광화문-용산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0:45

서울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4조2000억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 도시 미래분야에 4조2000여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심복지망을 가동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해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용산, 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거리 사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총 4조2370억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1년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인 40조4124억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원이 된다. 추경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1조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8879억원)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3조621억)과 감추경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비 1조2397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6770억원과 ▲국고보조금 2248억원 ▲지방교부세 1179억원 ▲세외수입(-23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65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올해 서울시는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해 ▲S방역 강화 ▲민생경제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모습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이번 1차 추경을 토대로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에서 나서며 플랫폼 배달자 약 2만3000명명에서 민간 상해보험단체 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고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 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 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보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 5만개를 새로 보급하며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 길이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 및 그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댈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미래 3대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