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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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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발전 재확인 기회"
미 국무부, 25년 연속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끌어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면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고, 31.5%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완충안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힙니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 성과...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후 이같이 말했다.

文, P4G 바이든 화상재회 G7선 대면 다자회담…정상외교 임기말 '승부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성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 임기말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56.3%…'바이든, 트럼프보다 호감' 62.1%/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31.5%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5일만에 국정원장 訪美…"朴, 깜짝 놀랄만한 대북제안 준비"/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5일 만에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닫았던 북측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호응을 끌어낼 만한 유인책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 김, 日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헤럴드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트위터를 통해 김 특별대표가 후나코시 국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1997년부터 25년 연속/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끌어들여야"…미 면허제·일 등록제 제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비공식 추계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 중 60%는 청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낙연 "종부세 절충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완충 방안 있다" / 뉴스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완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라는 양면이 있어서 통계를 보면서 실제로 부담 증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돌풍에 '계파싸움' 다시 꺼낸 국민의힘 / 문화일보
변화와 경륜을 각각 내세우는 신구 대결로 흥행몰이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구시대적 '계파전쟁'이 돌출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론조사상 1·2위를 다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6일 상대방을 각각 '유승민계' '친박(친박근혜)계'로 칭하며 공격에 나섰다. 여기에 옛 친이(친이명박)계와 '안철수계'인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며, '구시대 정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휘몰아치는 '이준석 신드롬' …2030 응답·정권교체 열망 / 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힌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내에서 유력 주자인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해야 이 전 최고위원과 '게임'이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나경원 "특정 계파 당대표되면 尹·安 오겠나"… 김웅 "두려움이 만든 허상"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특정 계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오겠느냐"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주자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며 "특히 우리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 안 대표 같은 분들이 선뜻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영환 "김부선 만나겠다, 그의 진실 믿는다" / 중앙일보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이 "김부선을 만나겠다"며 "지금도 김부선의 진실을 믿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고민 끝에 김부선 님을 만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점심시간에 제가 진료하는 동소문동 치과에 초대해 함께 자장면을 먹고 차 한 잔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與 빅3' 싸잡아 비판 "정치 이꼴 만들었으면 집으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최연소(51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구시대 착한 막내 노릇 하지 않고 새시대 다부진 맏형 노릇하겠다고 약속했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인 세대 교체론의 톤을 높였다. 
박 의원은 "선거에서 이긴 야당이 오히려 세대교체론으로 들썩이고 혁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유력자가 어느 대선주자를 미느냐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줄 세우기 논란, 대세론 안주 논란 등 과거로 가고 있다"며 "줄 세우기, 세 과시, 계파정치가 바로 구태정치"라고 쏘아 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박 여권 '빅3'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장유유서 논란'에 정세균 "맥락 다르게 해석…언론개혁 필요"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준석 돌풍' 현상을 두고 장유유서를 거론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 맥락을 다르게 해석했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정 전 총리는 전날에 이어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에는 전날 정 전 총리의 장유유서 관련 발언이 다시 한 번 방송되기도 했다. 어제 정 전 총리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특위의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반발 넘을까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논의한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들의 대출·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가 다시 줄이기로 하는 모양새여서 국회 밖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당내 고민거리다.

김웅 "이준석 돌풍, 아쉽지만 기뻐... 나는 컷오프 통과 어려울 듯"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아쉽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선의원으로서 일찌감치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며 신진그룹으로 첫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최고위원에 인지도에서 밀린 것이 못내 아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김 의원은 "이거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신진 인사들의 돌풍을 폄하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발언에는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라도 도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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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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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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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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