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대학 청년창업 허브로 개편"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3:30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28개 세부과제
청년 2만3000명 대상 창업교육·멘토링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 광역단위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학을 청년 창업 중심 거점으로 개편한다.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 인프라를 연계하고,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해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제2의 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청년 창업 거점 지역별 조성…창경센터 인프라와 연계

대책은 총 4대 분야(기반, 창업도전, 창업성장, 재도전)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청년 창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거점을 지역별로 조성하고 그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지역별 창업 인프라와 연계한다. 창경센터는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 창업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 지역 특화 사업 기반의 창업 및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청년창업 지역별 거점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5.28 jsh@newspim.com

향후 창경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공개 멘토링으로 '유스데이'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에는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나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데스크'가 운영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은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지정(5개, '21년 하반기)하고, 5년동안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창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창업 대체학점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 창업 '도전-성장-재도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 창업 도전단계부터 성장·재도전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세무·회계 등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개편한다.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전창업준비금' 300만원도 지원한다.

창업단계별 창업지원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8 jsh@newspim.com

또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청년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한다. 팁스타운 내 일부 공간은 청년 전용공간으로 지정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 창업 맞춤형 AI 개발자 양성…공공임대 주택 청년에 특별공급

청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 제조,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청년 창업기업들이 겪는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년간 집중 교육을 통한 창업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양성한다. 창업·벤처기업 채용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초 개발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 개발자에게는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더해 숙련 개발자로 양성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Year-Dream) 프로젝트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5.28 jsh@newspim.com

제조분야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문랩을 30개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6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내년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외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채무 감면 감면 비율 확대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도 신설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17개 창경센터에서 진행된다.

또 청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 확대(70→80%), 성실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 확대(90→95%) 등 채무 부담을 경감한다.

재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도 내년도 신설한다. 1000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R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약 2만3000명에게 창업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망 청년 창업기업 1000개에는 사업화 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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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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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