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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종합대책 '맹탕' 논란..'임대사업 폐지·보유세 강화'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06:19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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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달래기' 대응책에 알맹이 빠져, 업계 "실효성 미지수" 지적
임대사업자 폐지에 소유자 불만, 전세매물 줄어 시장불안 우려
추가공급 방안도 시그널만...리모델링·공공부지 활용안 구체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린지 한 달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맹탕' 방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견해차로 최종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공급 및 세제안 등 주요 내용을 볼 때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여지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은 전세난이나 '매물 잠짐'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임대사업제도 완전 폐지에 사업자 불만 확산...전세시장도 불안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공급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논쟁만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자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며 한 때 장려했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아파트에 이어 비(非)아파트까지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과도할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주택시장에 13만가구가 정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장기간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3법 이전부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돼 전셋값 불안에도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여지가 있다.

임대사업자 옥죄기와 함께 다주택자에 매물로 시장에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 또한 '매물 잠김'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드는 효과만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됐다"며 "종부세가 완화돼도 하반기 대선 이슈,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공공시설 주택공급, 구체성 없어...시그널에 그칠 수도

′민심 달래기용′ 수준에 그친 대책이다 보니 주택공급 계획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은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규 공급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등 세부적인 대책 없이 공급 시그널만 제시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현안인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세부 조건은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에 끼워 넣어 1기 신도시의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인데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전체 414개 단지에 27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중 95%에 해당하는 394개 단지가 리모델링 건축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었다. 이중 분당 1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4개 단지가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멈춰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분당구 구미동 성원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규제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상당해 사업 추진을 시도하지 못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며 "1기신도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공급대책으로 내세우기보단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문턱부터 낮춰야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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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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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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