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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원전 협력' 선물 싸들고 오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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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양원의장들 "남북국회회담 지지, 대화 통한 외교적 접근에도 동의"
체코 사이버 안보 협력 요청에 "원전에 사이버 안보는 필수" 역제안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원전 수주전 참여자" 답변 이끌어내기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박 9일간의 러시아·체코 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교 목적 외교도 아니었고, 외유성 출장은 더더욱 아니었다. 러시아 순방 목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이었다. 체코는 '원전 세일즈'가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뚫고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다. 다만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대면 외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박 의장이 러시아·체코 양국 모두로부터 환대받고 적잖은 협력 약속을 얻어낸 데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접근한 박 의장의 유연한 사고도 한몫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한미정상회담 한창일 때, 러시아서 남북 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낸 박병석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외교 자원이다. '국가 대 국가' 차원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화가 가능해서다.

박 의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은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뒤 치러졌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세계 패권 경쟁의 한 축인 러시아로부터 '남북 관계 협력'을 약속 받았다.

박 의장은 러시아 순방에서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모두 만났다. 둘은 모두 러시아 권력 정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24일 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 외교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 만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러·미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박 의장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볼로딘 하원 의장에게 ▲조속한 서비스·투자 부분의 한·러 자유무역협정 타결 ▲연해주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연내 기공 ▲수소경제 협력 ▲북극 개발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현재 연해주에는 LH공사가 올해 9월을 목표로 산업단지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 내 경제특구 일부를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 한국기업들의 진출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러 서비스투자 부문 FTA 협상은 지난 201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2035 에너지 계획' 과제중 하나인 수소 개발에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며 '수소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러시아 2035 에너지 계획 중 수소개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수소 생산·저장 기술 그리고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 전기 응용기술이 합해진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대면 회담에서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상호 교역량 3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도 주요 의제였다. 러측은 박 의장에게 한국에서 스푸트니크V 등, 러시아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인근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을 예방했다. 2021.05.27

◆체코 대통령·총리·상원의장·하원의장 주요 고위급 인사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

프라하에 머무는 사흘간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의전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본래 러시아와 중국도 신규 원전 수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체코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제안했다. 그동안 체코 정부기관에는 산업 스파이 혹은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수차례 시도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해킹 시도도 확인됐다.

박 의장은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버 안보는 중요하다"며 체코의 요구사항을 우리 '원전 세일즈'에 접목시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장은 28일 오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이날 동석한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며 "한·미·불 3개 국가 기업이 원전 수주 전에 참가할 예정인데 수일 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소에 사전안전성 평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제만 대통령은 박 의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 러시아·체코 순방에는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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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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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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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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