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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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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2021 P4G 회의 이틀째, 녹색 회복·탄소 중립·민관 협력 주제
민주당, 추석 연휴 전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이준석 돌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서 '유승민 배후설'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이틀째 회의를 이어갑니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 회복, 탄소중립, 민관 협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는 국가 정상·고위급 34명과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 54명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국민의힘 6·11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는 후문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체 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둔 채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1위에 오른 이준석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지면서 '유승민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유승민 배후설'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쟁자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공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신구 대결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P4G 정상회의 이틀째…서울선언문 채택 후 폐회/연합뉴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1일 이틀째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는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고위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 3개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文대통령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올릴 것"/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 정상·고위급 34명과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 54명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것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종문 외교차관, 오늘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 추모조형물 제막식 참석/뉴스핌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아 외교부 최종문 2차관이 31일(현지시각)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문 2차관이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5월 31일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를 계기로 개최되는 현지에서의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 현대 현정은 회장 면담에 남북 강연정치 '광폭행보'/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을 비롯해 남북교류와 관련한 강연 정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기조를 확실히 한 만큼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고삐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1일 제주도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잇따라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군 장병 집단면역 8월초 형성 가능성···한미연합훈련 변수될까/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느냐고 밝히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구글링 해 '부실 급식' 제보자 집까지 찾아온 국방부/국민일보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는 김씨 이메일로 구글 검색(구글링)을 해 주소 정보를 수집해 그를 찾아갔고, 이어 부실 급식 사진을 제보한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해당 부대에 대한 제보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주호영과 이준석, 사진 촬영때 거리두고 '멀뚱멀뚱'/조선일보
30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국민의힘 6·11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체 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둔 채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2~4위로 컷오프를 통과한 중진 후보들이 1위로 오른 이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공약한 '청년할당제' 폐지를 겨냥해 "청년할당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청년할당제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며 강조했다.

與, 추석 전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8, 9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에 앞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2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흔든 이준석표 '공정'은 합리적 개혁인가 분열의 씨앗인가/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논쟁적 공약'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의 핵심 공약은 ①공정한 대선 관리 ②공정한 공천 ③공정한 당직 선발 등 3가지다.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2000년대생)가 원하는 공정한 기회·경쟁·보상 등을 핵심 가치로 한국의 정당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준석표 공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계파 합종연횡이나 밀실 공천 등의 폐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그가 내세운 '무한 실력주의'는 포용보다 갈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엄존한다.

"유승민 아바타" 강용석 한마디, 10년후 이준석 돌풍 덮쳤다/중앙일보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돌풍과 함께 '유승민계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2·3위로 예선을 통과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유승민 배후설'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려할 것이란 공세도 펴고 있다. 종합하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공정한 대선 관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 공천 셈법, 野 경선 조직표 좌우/서울신문
지난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후보 5인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은 '당심'(黨心)을 누가 잡느냐에 달렸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대세론'이 현실로 확인됐지만 당내 선거인 만큼 조직표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예선 1, 2위인 이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각각 31%, 32% 지지율로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본 경선은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만큼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후보 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대다수 당원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3분의1 당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스타트...전국 합동연설회·TV토론 대결/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6세 '0선 중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신구(新舊)대결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중진들의 견제와 맞대응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회고록'에 난감한 여당···'내로남불·불공정' 부각될까 부담/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문제가 또다시 회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 30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놨다. 1일 출간되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출판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조 전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록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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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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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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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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