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은 송영길 대표...조국·부동산에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54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6:54

'안정감' 평가 받은 당직인사, '이준석 돌풍'에 '쇄신' 약점
부동산·조국 당내 이견 봉합 숙제…일각선 "직접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송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가 아닌 '경청'과 '민생'으로 당의 방향성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한 평가를 내린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를 내걸며 민생 우선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당의 쇄신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송 대표가 여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 '부동산'과 '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라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규제 완화 카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 반도체특위도 개편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당내 곳곳에서는 이견이 노출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 안에 대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3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냐'며 세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집값 잡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자칫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라며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출간을 놓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은 "조국을 검찰이 언론과 함께 무참히 도륙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 실행자로서 그가 겪었을 고초를 생생하게 느껴볼랍니다"라며 책 구입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민심 경청 프로젝트 진행중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당의 주요한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당직 인사 '안정감' 합격점 받지만 '쇄신'은 의문…"송 대표 적극 나서야"

송 대표의 지도부 인선은 '안정감'으로 요약된다.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정책위의장에는 3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고용진 재선 의원을, 대변인에는 이소영 의원과 김진욱 특보를 내세웠다. 두 자리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과 이동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임명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관리해야할 지도부인 만큼 안정감을 택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도부 인선"이라면서도 "송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강조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겹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기세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당대표 회동자리를 상상해보라"라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쇄신 키워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드러난 '친문' 당심을 송 대표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홍영표 후보에게 단 0.59%p 차이로 신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은 2층 방청석에 자리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민심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5%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4.4%p 오른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1주 만에 50%대로 떨어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전까지 근접했다. 한미정상회담, 코로나 백신 확보 등 호재에도 불구,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조국사태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지도부는 확인했다"라며 "당원 설득과 함께 능력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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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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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