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여야, 손실보상법 심사…국방위는 '성추행 피해' 보고 청취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47

산자위, 8일 법안소위서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최대한 협의 노력"
국방위, 9일 전체회의 열고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를 이어간다. 

산자위는 앞서 수차례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청문회도 열었지만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항을 법안에 못 박을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면 올 하반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선 별도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해 늦어도 오는 9월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관련 입법과 정책현황에 대한 전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사무처는 11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를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다음은 6월 7일 ~ 6월 13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 국회 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발간 (11일)

▲ 국회 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1호 발간 독일가족개념 확대 입법례 (8일)

▲ 입법조사처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전문과 간담회 (8일)

▲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현안보고 (9일)
-행안위 법안심사1제소위 : 법안 심사 (8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8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0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결과 보고 등 (9일)
-정보위 안건조정위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 안건조정위원회 산회 후 법안심사 (7일)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